외국인 기술자 감면기간은 연속 5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7-118회신일 1996.03.08세목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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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3.08

감면기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연속된 5년간이다.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감면기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연속된 5년간이다. 해당 기준에 따라 질의 사례에는 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은 외국인기술자가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연속된 5년간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은 외국인기술자가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연속된 5년간을 의미하므로 귀 질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의 의미와 면제규정 적용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소득세 감면기간은 외국인기술자가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연속된 5년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 사례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7-118 (<time datetime="1996-03-08">1996.03.08</time> 회신), "외국인 기술자 감면기간은 연속 5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50)
원 제목: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