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로 한 주택 멸실 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멸실되었다. 그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이후 조합원 자격으로 재개발아파트를 분양취득하는 상황이다.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분양처분 고시전에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어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도시재개발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 고시전에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세대1주택요건을 갖추어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재개발사업의 완료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취득한 재개발아파트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아 종전의 주택에 해당하므로 동 아파트의 취득시기도 종전주택의 취득시기가 적용됩니다. 다만 동 아파의 취득대금으로 추가납부하는 청산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해당하는 주택 부분에 대하여는 청산금 납부일( 동 아파트 완성전에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완성된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

재개발로 2주택 중 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재개발아파트 취득시기.

회답

1. 분양처분 고시 전에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요건을 갖추어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취득한 재개발아파트는 환지로 보아 종전주택의 취득시기를 적용합니다. 추가납부 청산금에 해당하는 주택 부분은 청산금 납부일을 취득시기로 하며, 완성 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완성된 날로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24 (<time datetime="1996-03-08">1996.03.08</time> 회신), "재개발로 한 주택 멸실 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