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선원의 보합금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54회신일 1996.03.0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양어선 선원의 보합금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3.09

보합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원양어선 선원이 받는 보합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보합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확정일 전에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은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양어선의 선원이 보합금을 지급받는다. 보합금 정산으로 선원이 이를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다.

질의요지

원양어선의 선원이 지급받는 보합금(근로소득)은 그 수입이 확정된 날(확정일 전에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그 지급받은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원양어선의 선원이 지급받는 보합금(근로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입이 확정된 날(확정일 전에 실제지급받은 금액은 그지급받은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보합금의 정산으로 인하여 선원이 그 보합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때에 수입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양어선 선원이 지급받는 보합금의 수입시기.

회답

보합금은 그 수입이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봅니다. 확정일 전에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지급받은 날에 수입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보합금 정산으로 선원이 그 보합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때가 수입시기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원양어선 선원의 보합금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2001.04.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0703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54 (1996.03.09 회신), "원양어선 선원의 보합금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4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452)
원 제목: 원양어선의 선원이 지급받은 보합금의 수입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