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합병에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56회신일 1996.03.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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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3.09

시행령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만 공제 배제 대상이다.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합병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만 공제 배제 대상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합병의 범위는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함

법인세법 제8조 제1항(법인세법 제45조제3항)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3(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합병의 범위는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3제1항 각호(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제4항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한다.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합병의 범위.

법인세법 제8조 제1항(법인세법 제45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3(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제4항)을 적용할 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합병은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3제1항 각호(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제4항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8조제1항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45조제3항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8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8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56 (1996.03.09 회신), "어떤 합병에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41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416)
원 제목: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부당합병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