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201
사업 양수도 대가는 영업권에 해당하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과 사업을 양수도 함에 있어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의 법률상의 특권,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수도 되는 것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사업 양수도에서 별도 대가가 영업권인지 물었다. 법률상 특권과 영업상 이점 등을 평가해 유상 양수도하면 영업권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와 평가의 적절성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93,202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는 먼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나 2개가 동시적용 시 큰 금액이 적용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여러 가산세 규정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국세기본법 제49조를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을 적용한다.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3,203
소방시설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소방시설의 감리업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소방시설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리업 등록자가 공급하는 소방시설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감리용역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제 대상은 소방설비공사업 면허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방법 제5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방법 제6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93,204
선원 보합금의 손금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선원들이 어획한 어획물에 따라 보합금(생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보합금의 손금귀속시기는 어로계약서등에 의하여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업 법인이 선원에게 지급하는 보합금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어로계약서 등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법정 예외 외에는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3,205
사원주택과 체육시설이 함께 있으면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위에 사원용 주택과 종업원 체육시설용 부동산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기준 면적 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주택 부지를 종업원 체육시설용으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판정방법을 물었다. 같은 토지에 두 시설이 함께 있으면 각 시설의 기준면적을 합해 판정한다. 사원용 주택과 종업원 체육시설에 관한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기준면적을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3,206
장치를 이용한 경비용역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영상탐지장치 및 전기보호장치에 의한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상탐지장치와 전기보호장치로 경비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경비용역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서비스업 중 경호 및 경비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3,207
같은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부문 중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사업장의 여러 사업부문 중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일정한 예외를 빼고 포괄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93,208
승강기 점검·수리용역은 한계세액공제 대상인가? 보수업의 등록을 한 개인일반과세자가 승강기 정기점검 및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한계세액공제대상은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수업 등록 개인일반과세자의 승강기 점검·수리용역이 한계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법의 한계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수리 행위가 단순 수선인지 전문수선인지에 따라 적용할 업종과 코드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93,209
현물출자 법인전환 전 손익을 법인에 귀속할 수 있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전환시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로 하는 것이나, 조세포탈우려가 없는 경우 최초사업연도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
법인세 - 1996.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설립등기 전 손익을 최초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설립등기일이나 일정 조건에서는 설립 전 손익을 최초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실상 법인에 귀속되고 조세포탈 우려가 없으며 최초사업연도가 1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93,210
도서와 녹음테이프·CD-ROM은 함께 면세되나?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 및 전자기록매체(CD-ROM)를 제작하여 도서와 녹음테이프 및 CD-ROM을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공급에 포함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 및 CD-ROM을 함께 공급할 때의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를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해도 면세되는 도서의 공급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된다. 사업자가 도서와 두 종류의 관련 매체를 제작하여 함께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3,211
졸업 후 갚은 등록금 융자금도 교육비공제되나? 등록금 융자금을 그 대학을 졸업한 후 약정에 의하여 상환하는 경우에 동 상환액은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6.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졸업 후 상환하는 등록금 융자금이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졸업 후 약정에 따라 상환한 금액은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학 재학 당시 금융기관에서 받은 등록금 융자금의 상환액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212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초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관련 시행령과 부칙에 해당하면 새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은 구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93,213
졸업 후 갚은 등록금융자금도 교육비 공제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교육법상의 대학의 학생일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등록금융자금을 그 대학을 졸업한 후 약정에 의하여 상환하는 경우에 동 상환액은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6.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졸업 후 금융기관 등록금융자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 공제 여부를 묻는다. 졸업 후 약정에 따라 상환한 금액은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학생일 때 받은 등록금융자금의 상환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3,214
배우자만 전근하면 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부부가 같은 읍내의 서로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던 중 아내만 다른 시로 전근되고 남편의 근무지는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3년 미만 거주 및 5년 미만 보유한 읍내의 주택을 1995년도에 양도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중 아내만 다른 시로 전근한 상태에서 요건 미달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남편의 근무지는 변동이 없는 경우 근무상 형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읍내에서 3년 미만 거주하고 5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1995년도에 양도한 사례다.
근거 법령·조문
93,215
공통매입세액 누락은 경정청구되나?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사업 겸영사업자가 공통사용으로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하여 안분계산하지 아니하고 착오로 전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해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공통매입세액을 착오로 전액 불공제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묻는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안분하지 않고 전액 불공제했다면 경정청구로 공제·환급받을 수 있다. 1994년 12월 31일까지 끝난 과세기간분은 개정 전 규정에 따른 수정신고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3,216
공장용지 관리비는 관리용역 대가인가?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입주기업체에게 공장용지를 분양하면서 관리비와 관련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당해 관리비가 공단관리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지 분양 때 받은 관리비가 공단관리용역 대가인지 토지조성 관련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관리비의 성격은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리비의 징수목적과 사용용도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217
고령토를 채취해 배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므로 물ㆍ흙 등은 재화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령토를 채취해 화물차로 납품업체에 배달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고령토와 같은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이 재화이며 물과 흙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3,218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가? 1995년도까지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매월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급 이상 공무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직급보조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1995년도까지 지급된 해당 직급보조비는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출예산관리지침에 따라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3,219
3년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의 예외는 양도일 현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93,220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은 어떻게 정하는가? 1988년에 취득한 무허가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불량주택 재건축사업으로 1991년에 철거된 후에 아파트를 재건축한 경우의 재건축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준공 검사필증 교부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6.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한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먼저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해당일이다.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철거일까지와 재건축 아파트 취득일 이후 기간을 합산한다.
93,221
면제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면 추징되나요?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나, 당해 농지가 증여 후에 주거지
조세특례 - 1996.0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 농지가 증여 후 주거지역에 편입되면 면제세액을 징수하는지 물었다.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면제된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면 면제세액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222
상속 전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돌려주면 어떻게 되나?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할 때 과세관계를 묻는다. 반환한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피상속인 소유가 된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제20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223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수익적소유자’라 함은 어떤 소득의 실질적인 수취인을 가리키며, 법적・형식적으로 당해 소득의 수익자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실질적으로 동 소득의 수익자이어야 조세조약상 혜택이 주어짐을 뜻함
국제조세 - 1996.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수익적 소유자는 소득의 법적·형식적 수익자이면서 경제적·실질적 수익자여야 한다.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 수취자가 누구인지는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93,224
양도세 면제에서 자경농민은 누구인가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농지 등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농지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소급하여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 1996.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상 자경농민의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거주하고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며 2년 이상 직접 영농한 자를 말한다. 농지 소재 시·구·읍·면 또는 농지에서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해야 한다.
93,225
연부연납 분납세액의 물납은 언제 신청하나?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자가 연부연납기간 중에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 1996.0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 신청기한 등을 묻는다.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면 변경명령을 하거나 다른 재산이 없을 때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3,226
상속재산 매매가액의 6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그 6개월 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전후 6개월의 기준일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매매사실과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6개월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93,227
토지가 세액보다 비싸면 나눠서 물납할 수 있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은 당해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대상재산이 토지인 경우 그 토지의 가액이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필지를 분할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6.0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할 토지의 가액이 상속세액을 초과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필지를 분할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재산변경 명령이나 허가 거부가 가능하고 1천만원 초과 세액은 연부연납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228
타인 명의 주택 당첨이나 분양권 양도는 과세되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여 당첨되었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당첨이 취소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주택을 신청해 당첨된 경우와 준공 전 분양권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차용 당첨은 취소되어 과세되지 않지만 적법하게 받은 분양권의 준공 전 양도는 과세된다.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근거 법령·조문
관한 규칙 제28조 (자동 해소 실패)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93,229
내화구조 품질검사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단법인 한국건축내화협회가 건축물의 내화구조에 대한 품질검사용역을 제공하고 검사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건축내화협회가 품질검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검사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검사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물의 내화구조에 대한 품질검사용역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3,230
영상투사기용 스크린은 언제 과세되나?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7호 나목의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용 스크린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1996.01.01. 반출분부터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와 일체형으로 된 것에 한하여 과세되는 것임.
기타 - 1996.0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용 스크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01.01. 반출분부터 영상투사기와 일체형인 스크린만 과세된다. 반출일과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와의 일체형 여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93,231
체인점에서 걷은 공동광고비는 수입금액인가? 체인점과 공동으로 광고를 행하고 광고선전의 효과를 감안하여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상호간에 약정한 경우, 당해 법인이 대행 납부를 위해 징수하는 광고비 상당액은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법인이 체인점에서 징수한 공동광고비가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약정에 따라 광고비 대행납부 목적으로 징수한 금액은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체인점과 공동 광고를 하고 광고 효과를 고려해 비용을 분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여야 한다.
93,232
창립기념식 식대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의 창립기념 의식행사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당해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립기념 의식행사에서 지출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의 창립기념 의식행사에 소요된 비용이어야 한다.
93,233
프로그램 개발 없는 전산망 컨설팅은 과세되는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은 하지 않고 전산망 구축에 관한 컨설팅 용역만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 개발 없이 전산망 구축 컨설팅만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컨설팅 용역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은 하지 않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3,234
전산망 구축 컨설팅만 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은 하지 않으면서 전산화 전단계인 전산망 구축에 관한 컨설팅 용역만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 개발 없이 전산망 구축 컨설팅만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컨설팅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전산망 구축 컨설팅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3,235
주휴·월차수당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하였던 주휴수당ㆍ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은 1996.01.01 이후 발생분 부터는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던 주휴수당과 월차·연차수당 등이 언제부터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996.01.01 이후 발생분부터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종전에는 주휴·생리휴가·월차·연차수당을 연간 100만원 한도로 비과세했다.
근거 법령·조문
93,236
인가단체에 낸 교육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 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 또는 허가받은 단체에 지출한 교육비나 연구비가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지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단체의 정관과 실제운영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3,237
1996년 우리사주 배당은 몇 퍼센트로 원천징수하나?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이 원천징수특례요건을 모두 갖추고 그 배당결의일이 속하는 연도가 96년도인 경우에는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종합과세대상소득으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6.0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과 종합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모두 갖추고 배당결의일이 속하는 연도가 1996년도이면 10%로 원천징수하고 종합과세한다. 우리사주취득은 계약기간이 정해진 저축이 아니므로 해당 부칙의 경과조치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238
직원 휴양소용 오피스텔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이를 직원전용휴양시설로 사용하는지의 여부는 건축 관련법령 등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6.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입한 오피스텔을 직원전용휴양시설로 쓸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묻는다. 직원전용휴양시설로 사용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건축관련법령 등을 참고하여 실제 사용 여부를 판단한다.
93,239
직원 연수·숙소용 오피스텔은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이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이를 직원의 연수용 시설 또는 숙소로 사용하는지의 여부는 건축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6.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구입한 오피스텔을 직원 연수시설이나 숙소로 쓸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연수용시설 또는 숙소로 사용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판단할 때 건축관련법령 등을 참고해야 한다.
93,240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이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시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실지 양도차익이 기준시가 양도차익보다 적으면 부당행위 계산에 따라 재계산할 수 있다.
93,241
가치 없는 보유주식의 평가차손을 손금산입하나요? 단기투자자산 이외의 자산의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없다는 사유로 주식의 평가차손을 손금산입할 수 없고 주식을 처분하거나 발행법인의 청산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법인세법 1996.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식의 실질가치가 없을 때 평가차손의 손금산입 여부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주식 가치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평가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주식을 처분하거나 발행법인의 청산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93,242
소득 있는 가족의 의료비를 다른 가족이 공제받나? 의료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이 있는 가족이 환자로 되어있는 의료비영수증 상의 의료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다른 가족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6.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 있는 가족이 환자인 의료비를 다른 근로소득 가족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의료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다른 가족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구소득세법의 의료비공제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3,243
상품권의 인지세액은 언제 납부해야 하나? 상품권에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품권에 현금 납부한 사실을 인쇄하기 전에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에 납부하여야함
기타 인지세법 1996.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에 인쇄로 현금납부표시를 할 때의 납부 절차를 물었다. 현금납부 사실을 상품권에 인쇄하기 전에 인지세액 상당액을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인지세법 제8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3,244
복합주택과 다른 주택 중 먼저 팔면 과세되나?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복합주택과 다른 주택(고급주택 포함)을 가지고 있는 세대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주택과 다른 주택을 가진 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양도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93,245
감면 확대 법률개정은 후발적 사유인가? 법률개정으로 자경농지 의제기간이 연장되어 조세감면이 확대되었더라도 개정법률의 시행일 전 자경농지를 양도하였으므로 개정된 내용은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 - 1996.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을 확대한 법률개정이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인지 물었다. 개정법률 시행 전에 자경농지를 양도한 이 질의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후발적 사유는 처분 취소, 계약 해제·취소 등 시행령에 열거된 경우를 말한다.
93,246
20% 미만 초과토지는 어느 연도부터 포함되나?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중 공장입지기준면적의 20% 미만인 토지부분은 1995.11.28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 부터 공장입지 기준 면적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 1996.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기준면적의 20% 미만인 초과토지를 어느 사업연도부터 기준면적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1995.11.28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한다. 1995.11.28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관련 [별표14]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총리령 제18조제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93,247
거주자 단체가 법인 승인을 받으면 어떤 세금을 내나?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 이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 1996.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법인 승인을 받은 뒤의 법인세와 임대용역 과세를 물었다. 승인일 이후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장기 임대대가는 계약 월수로 안분하고 확정 차액은 공급가액 확정 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치세법시행령 제2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93,248
같은 세대끼리 주택 소유권을 넘기면 보유기간이 합산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세대원끼리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양도 당시에 같은 세대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서 소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의 소유권이 동일세대원 사이에서 변경될 때 비과세용 소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같은 세대라면 그 세대가 소유한 기간을 통산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세대원끼리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93,249
1990년 8월 30일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최초 고시일 또는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인 경우 90년 1월 1일을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취득당시 시가표준액을 곱한 금액을 90년 8월 30일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1996년 이후 양도분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을 적용한다고 회신하였다. 현행 규정은 부칙에 따라 199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3,250
직접 재배한 화훼 수출업은 면세포기가 가능한가? 화훼작물 생산시설과 저온처리시설을 갖추고 직접 재배 생산한 백합화와 백합구근을 자기책임 하에 수출할 경우에는 그 주된 산업은 농업, 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에 분류하는 것이고 면세포기가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재배한 백합화와 백합구근 수출업의 업종 분류와 면세포기 가능 여부를 묻는다. 주된 산업은 농업, 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면세포기를 할 수 있다.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지체 없이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