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951
3리터 이상 아이스크림제조기는 과세되는가? 아이스크림제조기가 실린더의 용량이 3리터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6.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이스크림제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실린더 용량이 3리터 이상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판단 조건은 아이스크림제조기 실린더의 용량이다.
92,952
업종을 바꾼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순손익액 등의 계산시 법인의 업종이 변경된 경우도 사업개시일은 최초 사업개시일 임
상속증여세 - 1996.03.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손익액 계산에서 업종을 변경한 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법인이 처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때이다.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지는 사업개시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2,953
무자격자의 회계대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적법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회계업무를 대행 처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한 자격이 없는 자의 회계업무 대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전자계산조직으로 회계업무를 대행하고 대가를 받으면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인회계사법이나 세무사법 등 관련법에 따른 적법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2,954
무자격자의 설계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유상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제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가 유상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제도사업자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상 정해진 설계·제도 관련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2,955
사업연도가 둘뿐이면 운용소득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운용소득에 대한 공익목적사업 사용액 계산시 직전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만 있는 경우
상속증여세 - 1996.03.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만 있을 때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의 평균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두 사업연도의 평균금액에 의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출연재산 운용소득과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은 직전 2개 사업연도와의 평균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2,956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2,957
승계한 근무기간의 퇴직금도 손금에 산입하나? 개인으로 보는 단체를 인수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이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속하는 비용일 때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6.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이 승계 전 근무기간까지 통산해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비용이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원천징수와 지급조서는 법인이 지급한 퇴직금 전체 금액에 대해 일괄 이행한다.
92,958
감면세액을 미사용하고 법인 전환하면 추징되는가? 93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94.4.30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감면받은 세액을 법규정 따라 사용하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하였을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하여 추징하는
소득세 - 1996.03.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세액을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하여 추징한다. 1993사업연도 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1994.4.30. 법인으로 전환한 사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959
국내 2주택 세대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나?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세대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2주택 소유 세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은 현행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92,960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주당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금액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 후 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주당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조정된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금액을 합병으로 받은 주식수로 나눈다. 계산액이 소멸법인 주식의 주당 취득가액보다 낮으면 종전 주당 취득가액을 차감한다.
92,961
부친에게 빌린 사업자금은 증여로 보나?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6.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와 형제로부터 빌려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돈을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증여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 사이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는다.
92,962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하면 토지·건물을 어떻게 안분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표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6.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재산의 임대료 등이 토지와 건물에 구분되지 않을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비율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2,963
연부연납세액 미납 시 허가를 취소하나?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고 세액을 일시 징수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6.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세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묻는 내용이다. 법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상속세법 제2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964
건물만 증여등기하면 아파트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아파트의 대지권에 대한 보존등기가 등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물부분에 대하여 증여등기한 경우, 그 등기일이 당해 아파트(대지권 포함)의 증여시기가 되는 것이며, 당해 아파트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상속증여세 - 1996.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권 보존등기 없이 건물만 증여등기한 아파트의 증여시기와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건물 증여등기일을 대지권을 포함한 아파트 전체의 증여시기로 본다. 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92,965
미등기 대지권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아파트 대지권이 보존등기 되어 있지 않아 먼저 건물부분에 대하여 증여등기 한 경우, 그 등기일이 당해 아파트(대지권 포함)의 증여시기가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권 보존등기 전 건물부분을 증여등기한 아파트의 증여시기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건물부분의 증여등기일을 대지권을 포함한 아파트 전체의 증여시기로 본다. 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92,966
할인차금 상각부족액은 손금추인되나요? 1994.12.31 이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고정자산을 취득시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중 한도초과로 인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이후 1994.12.31 이전에 취득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상각부족액 발생시 그 금액을 한도
법인세 - 1996.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재가치할인차금 중 손금불산입액을 상각부족액 발생 시 추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유형고정자산의 상각부족액이 생긴 사업연도에 그 금액 한도로 손금 추인한다. 장기할부조건 취득과 할인차금 상각이 모두 1994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다.
92,967
피상속인의 대여채권 소재지는 어디인가? 상속재산에 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재산의 소재는 그 재산의 권리자의 소재에 의함(97이후는 채무자 주소지로 판단)
상속증여세 - 1996.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법인에 대한 대여채권 소재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상속재산에 포함된 채권의 소재는 그 재산 권리자의 소재에 따른다. 다만 1997년 1월 1일 이후에는 채무자의 주소지가 재산소재지로 개정됐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968
부와 형제에게 빌린 사업자금은 증여로 보나? 부와 형제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증여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6.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형제로부터 빌려 사업자금으로 쓴 금액을 증여로 볼 것인지 묻는다. 증여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 사이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는다.
92,969
임대보증금 중 부의 토지분은 부의 채무인가? 부소유 토지 위에 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건축신축비에 충당한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을 건물과 토지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부소유 토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상당액은 부의 채무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토지에 자가 건물을 짓고 임대보증금을 신축비에 쓴 경우 채무 귀속을 물었다. 건물과 토지의 가액비율로 안분한 부의 토지분 임대보증금은 부의 채무로 본다. 임대보증금이 해당 부동산의 건축신축비에 충당된 경우에 적용된다.
92,970
1986년 명의신탁 부동산에 증여세를 부과하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로 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상속증여세 - 1996.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시기와 1986년도 등기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일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1986년도 등기분은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과세할 수 없다. 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되면 증여세 문제가 없으나 실제 원인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971
단독상속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옮기면 과세되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나중에 다른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단독상속한 재산을 나중에 다른 상속인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처음에는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해당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이다.
92,972
외국 프로골프선수 참가비는 원천징수하는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미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외국 선수의 참가비용을 지급하는 금액은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6.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외국 프로골프선수 참가비용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참가비용은 선수 개인에게 귀속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다.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973
타인 주택 부수토지도 장기보유공제가 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한 토지가 타인소유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된 경우라도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96.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된 토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라도 기준면적 이내의 부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소득세법 개정 전 규정과 동법시행령이 정한 기준면적 이내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92,974
재개발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하게 되어 3년 이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중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을 3년 전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며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재개발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2,975
직영점 공급 때 주류판매계산서가 필요한가? 주류중개업 면허를 취득한 자가 총괄납부승인을 받아 주류를 직영점에 공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없더라도 주류 판매계산서를 발행해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중개업자가 총괄납부승인을 받아 직영점에 주류를 공급할 때 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더라도 주류판매계산서는 발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주류판매계산서는 국세청 고시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2,976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양도한 토지가 양도당시를 기준하여 당해 토지상에 건축물(무허가 건축물 제외)이 있는 경우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건축물이 있고 기준면적 이내인 토지는 특별공제 대상이다.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하며 1995.12.29 개정 전 소득세법을 적용한 판단이다.
92,977
잡종지를 택지로 조성해 분할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인가? 잡종지를 주택지로 조성하여 분할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6.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잡종지를 주택지로 조성한 뒤 분할판매하는 사업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부동산매매업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2,978
증여농지의 취득시기와 8년 자경은 어떻게 보나?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 등기를 한 날이며, 농지 소재지에 있는 농지를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농지의 취득시기와 8년 자경농지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계속 자경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매매취득인지 수증취득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정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92,979
건조해 가늘게 자른 오징어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어획한 오징어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단순히 햇볕에 건조하여 껍질을 제거한 후 가늘게 절단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를 조미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한 오징어를 가늘게 절단해 공급하거나 조미해 급식용으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성질이 변하지 않게 건조·절단한 것은 면세되지만 조미한 오징어와 급식용 공급은 과세된다. 조미한 오징어포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980
과세표준과 세액을 고지할 때 결정일은 언제인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경우의 『결정일』은 국세징수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납세의 고지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국세징수법 1996.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경우 결정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결정일은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른 납세의 고지일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규정을 적용할 때의 결정일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92,981
분양대금 연체료는 기타소득 필요경비인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중도금 또는 잔금의 지연납부로 인하여 지급한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6.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이나 잔금의 연체료가 지체상금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분양받은 자가 지급한 연체료는 해당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파트 공급업체가 지연입주로 지급한 지체상금의 기타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2,982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권리자 명의로 바꾸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기상의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당초의 취득시기를 실권리자의 취득시기로 보는
양도소득세 - 1996.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인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률에 따라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면 등기상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부동산의 당초 취득시기는 실권리자의 취득시기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92,983
셔틀버스 운전자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셔틀버스 전속운전자의 사업자등록을 본사 소재지로 하는 것이 적법한지 물었다. 과세사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는 장소로 본다. 거래의 전부뿐 아니라 일부를 행하는 장소도 사업장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2,984
취득 당시 직장으로 이사해도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소유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게 됨으로써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며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취득 당시부터 근무하던 직장 소재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2,985
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전에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발행받은 거래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전에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자기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라도 등록 신청 전 매입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2,986
다가구주택을 여러 명에게 팔아도 단독주택인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한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여러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여러 사람에게 양도할 때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여러 사람에게 양도하면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한 사람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987
직장 발령 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직장발령에 따른 근무지 변경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아파트를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거주 또는 보유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중 직장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주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금 지급과 소유권 취득 후 1996.12.31까지 양도하면 거주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1995.12.31 전에 직장 발령이 발생해야 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92,988
등록 사업자가 취득해야만 감면되나?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요건을 물었다.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만 감면이 적용된다. 취득 목적도 국민주택 건설용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92,989
설립허용 없는 보육용역도 면세되나? 가정 보육업 영위 자가 시설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을 허용 받아 보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의 설립허용을 받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보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시설 요건을 갖추고 설립허용을 받아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설립허용을 받지 않았다면 면세되지 않는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설 요건과 주무관청의 설립허용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92,990
세액을 결정해 고지할 때 결정일은 언제인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경우의 「결정일」은 납세의 고지일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국세징수법 1996.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경우 결정일의 의미를 물었다. 결정일은 납세의 고지일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규정을 적용할 때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의 고지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991
세액을 고지할 때 결정일은 언제인가? 현행의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경우의 결정일은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른 납세의 고지임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국세징수법 1996.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경우 결정일의 의미를 묻는다. 결정일은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른 납세의 고지를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이 기준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2,992
연구자문 항공비·체재비도 과세대가인가? 비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내국법인에게 연구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자문용역대가 수령시, 항공비・체재비는 동 용역대가에 포함됨
국제조세 - 1996.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연구자문용역 대가 중 항공비와 체재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항공비와 체재비를 연구자문용역 대가에 포함하여 과세해야 한다. 비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내국법인에 연구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다.
92,993
시설이용보증금 이자는 골프장 수입금액인가? 골프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에는 시설이용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이자상당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6.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 판정 시 보증금 이자 상당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시설이용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이자 상당액은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결론은 골프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적용된다.
92,994
다가구주택을 10년 임대하면 전액 감면되는가? 5가구 이상의 다가구주택을 장기 임대한 경우 10년 이상 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3.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가구 이상의 다가구주택을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다가구주택 전체는 1호로 보며 해당 장기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2,995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92,996
2주택 중 어느 주택이 비과세 대상이 되는가?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2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6.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2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비과세 대상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며, 나머지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이 적용된다.
92,997
회사소개 책자 발간비를 부담하면 손금이 되나? 신문사가 발간하는 책자에 게재된 법인의 기업이미지 제고 및 광고효과를 위하여 발간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6.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사의 회사소개 책자에 게재된 법인이 발간비 일부를 부담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기업이미지 제고와 광고효과를 위한 비용은 타당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건전한 사회통념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92,998
토지 계약 때 매출을 인식해도 되는가? 한국토지공사가 조성이 완료된 후에 판매하는 토지의 계약시점을 양도로 보아 매출을 인식하고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토지공사가 토지 계약시점을 양도로 보아 매출을 인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방법을 계속 적용하면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으로 본다. 조성이 완료된 후 판매하는 토지의 계약시점을 양도로 보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2,999
합병 소멸법인도 유보초과 법인세를 내나? 흡수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을 합병법인이 그대로 승계 받음으로써 피합병법인의 잉여금이 모두 합병법인에 귀속되는 때에는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유보초과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순자산과 잉여금이 모두 합병법인에 귀속되면 해당 납부의무가 없다. 합병기일 현재 순자산을 합병법인이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로서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93,000
폐업으로 안 쓰는 자산도 유휴설비인가? 사업에 공하던 기계장치 등을 폐업으로 인하여 사업에 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유휴설비로 보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으로 사업에 사용하지 않게 된 기계장치 등이 감가상각 대상 유휴설비인지를 묻는다. 폐업으로 사용하지 않는 기계장치 등은 감가상각 대상 유휴설비로 보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법인이 종전에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