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전주 이설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49회신일 1996.03.07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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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3.07

철도청과의 계약에 따라 제공한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 지상선로 구간의 전주 이설공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철도청과의 계약에 따라 제공한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 공사용역이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가 철도청과 계약을 맺고 도시철도 지상선로 건설구간에 설치된 전주의 이설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철도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도시철도의 지상선로 건설구간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의 이설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사가 철도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도시철도의 지상선로 건설구간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의 이설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에 규정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철도청과의 계약에 따라 도시철도 지상선로 건설구간 내 전주의 이설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49 (<time datetime="1996-03-07">1996.03.07</time> 회신), "도시철도 전주 이설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2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235)
원 제목: 지상선로 건설구간 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의 이설공사용역의 영세율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