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151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자체 발행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공급자)가 공급시기에 필요적 기재 사항을 기재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에게 받지 않고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송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공급자는 법정 공급시기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적어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152
수용된 학교재산 처분은 수익사업소득인가?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서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이 공공용지로 수용됨에 따라 부득이 이를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진입로 수용에 따라 교육용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춰 부득이 처분한 경우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관할청 허가를 받아 처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153
출연재산을 교직원 사택으로 쓰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교직원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재산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6.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교직원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취급을 물었다. 해당 재산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교직원의 사택으로 사용한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이다.
93,154
명의신탁 부동산을 자녀에게 넘기면 증여인가? 1986년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의 자녀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자녀
상속증여세 - 1996.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의 자녀에게 이전한 경우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자녀에게 이전하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부에게서 증여등기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신탁했다면 실질소유자는 부가 된다.
93,155
임원이 연임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임원이 연임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임기 후 재임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임원이 연임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연임 사실이 현실적인 퇴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93,156
명의신탁 주식을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비상장주식을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명의개서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
상속증여세 - 1996.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한 비상장주식을 신탁 해지로 위탁자 명의에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명의개서가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93,157
신탁해지로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세금이 발생하는가?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1996.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해지로 부동산을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양도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93,158
상속인별 증여세액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경우 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그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증여세 - 1996.0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가산할 때 증여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은 해당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은 그 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상속세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159
동계대회용 수입물품은 세금이 면제되나?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경기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되는 물품(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및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가 수입하는 경우에만 VAT면제가 가능함
조세특례 - 1996.0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시설과 운영에 쓰이는 수입물품의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나 대회조직위원회가 수입하는 경우에만 면제 또는 경감이 가능하다. 경기시설의 제작ㆍ건설과 경기운영에 사용되는 물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2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2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160
반환받지 못한 폐기물예치금은 손금인가? 납부한 폐기물예치금으로써 1995.12.30 현재 반환 받지 아니한 폐기물예치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2.30 현재 반환받지 못한 폐기물예치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폐기물예치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납부한 예치금이어야 한다.
93,161
홍콩에 낸 법인세를 국내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액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그 외국납부세액은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국세청에 납부한 법인세액을 국내 법인세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액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외국납부세액을 국내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93,162
표준프로그램 이식 용역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개발은 하지 않고 단순히 표준프로그램을 다른 전자계산조직에 이식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용역을 제공시에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준프로그램을 다른 전자계산조직에 이식·운영하게 하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프로그램 개발 없이 단순 이식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3,163
종사업장 수정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정신고서는 수정신고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추가납부할 세액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수정한 사업장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수정신고와 추가납부 및 가산세 경감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서는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내고 추가세액도 납부해야 한다.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수정한 사업장별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명세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93,164
자가사용 주택을 신축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당초부터 자가사용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직접 거주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주택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6.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해 직접 거주하거나 판매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음부터 자가사용 목적으로 신축해 직접 거주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가사용 주택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93,165
조합의 재화 공급과 수수료는 어떻게 과세하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조합원이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조합은 조합원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범위내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조합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재화는 조합원이 교부한 범위에서 조합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동구매·공동판매 용역의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조합원이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93,166
국내 인도 기계부품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기계부품(ROLLER)의 제작을 의뢰받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기계부품제작업자에게 제조 의뢰하여 제작된 기계부품을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주문한 기계부품을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작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작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3,167
영농조합법인이 퇴비를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영농조합법인이 재화(퇴비)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부산물비료 포함)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퇴비 공급에 대한 과세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환급 여부를 물었다. 퇴비 공급은 과세되지만 비료관리법상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사업용 설비나 원재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3,168
보증채무를 갚은 뒤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나? 법인이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액을 변제한 경우 당해 법인은 주채무자에게 보증채무 이행액에 대한 구상권이 있는 것이므로 그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한 결과 무재산으로 회수불능임이 확정되는 때에
법인세 - 1996.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한 뒤 그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구상권 회수불능이 확정될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구상권 행사를 위한 법적 절차를 거쳐 무재산이 확인돼야 하며 단순 부도만으로는 부족하다.
93,169
단일 색상 전산 세금계산서도 정당한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의 서식이 단일색상으로밖에 인쇄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으로 발행해 단일 색상으로 인쇄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 물었다. 전자계산조직 때문에 단일 색상으로만 인쇄된 경우에도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의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170
개인사업자 본인의 급료도 필요경비인가? 개인사업체를 경영하는 거주자 본인의 급료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소득세 - 1996.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체를 경영하는 거주자 본인의 급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 본인의 급료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그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된다.
93,171
미등록·미징수 임대업자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없이 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의 신고·납부 의무를 물었다. 등록 여부와 거래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고 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93,172
임대사업용 건물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임대사업에 공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지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는 같은 법과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3,173
분양 전 일시 임대한 건물도 매매업인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분양지연으로 인하여 당해 건물이 분양될 때까지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6.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목적 건물을 분양 전까지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인지 묻는 내용이다. 사업목적을 바꾸지 않고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했다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사업내용 변경 여부는 사업자등록, 분양공고문과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93,174
버섯재배용 수입 폐면은 영세율 대상인가? 버섯재배용으로 수입된 폐면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재배용으로 수입한 폐면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폐면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비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175
동계유니버시아드 경기용 수입물품은 세금이 감면되나?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및 동대회 조직위원회가 수입시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체,특별소비세 면제 및 관세경감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경기시설 관련 물품 수입 시 세금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도의 물품을 지방자치단체나 조직위원회가 수입하는 경우에만 감면할 수 있다. 대상은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면제와 관세 경감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2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2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176
공급대가 미달 시 언제 간이과세가 적용되나?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할 때 적용기간을 물었다.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다음 해 제1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신규 사업자는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3,177
과세·면세 재화의 혼합포장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포장해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하면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생선·야채가 80% 이상이고 별도 양념이 20% 미만인 사례는 면세된다.
93,178
업종별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보나? 사업개시일은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일과 별개로 업종별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제조업은 제조 개시일, 광업은 채취ㆍ채광 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본다. 그 밖의 사업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179
비거주 피상속인의 상속세 범위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장례비용 및 병원치료비 등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6.0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 상속세 과세 범위와 비용 공제 여부를 묻는다. 국내 소재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하고 장례비용과 병원치료비 등은 공제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2조 제2항과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180
토지 양도계약 해제 시 납부세액은?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동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양도차익이 소멸된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당초 익금산입한 금액을 계약이 해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
법인세 - 1996.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낸 뒤 계약을 해제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는 해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특별부가세는 원래 양도 사업연도의 세액을 경정한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났으면 경정할 수 없지만 다른 토지 양도차익이 있으면 일정한 차감이 가능하다.
93,181
경력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자금출처를 입증하는가? 국세 데이타베이스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는 국세의 부과와 징수목적 외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근무하는 직장의 경력증명서와 최종연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재직기간 동안의 총급여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
상속증여세 - 1996.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서류로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경력증명서와 최종연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일정 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받는다. 인정액은 재직기간 총급여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93,182
법원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반환하면 증여와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 상속인 이외의 자가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에 의한 유류
상속증여세 - 1996.02.2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법원 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반환할 때 세금 처리를 묻는다. 유류분 반환분은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초과 반환분은 새로운 증여로 본다. 반환받은 상속인은 상속세를 부담하며 해당 상속세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183
신축용 주상복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매매용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의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12호 각목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묻는다. 해당 부동산은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12호 각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3,184
정기결정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분에 대한 정기결정으로 발생하는 환급금의 가산금은 정기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되는것이며 그 이율은 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하는 것임.
기타 - 1996.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정기결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과 이율을 묻는다. 가산금은 정기결정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고 환급금 100원당 하루 3전을 적용한다. 1991년도 양도의 경우 제시된 기산일은 1992년 8월 1일이다.
93,185
입시학원의 면제 수강료는 손금에 산입되나?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이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일간신문 등에 광고를 게제하여 장학생을 모집하고 동 장학생에게 수강료를 면제하는 경우 동 수강료 상당액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 1996.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시학원이 장학생에게 면제한 수강료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제한 수강료 상당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장학금 상당액을 수입금액에 계상하고 같은 금액을 판매부대비로 처리한다.
93,186
퇴직 임원의 인정상여 소득세 대납은 어떻게 처분하는가?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임원이 퇴직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발생된 인정상여분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이를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임원의 인정상여분 소득세를 법인이 대신 내고 손금계상한 경우의 처분을 물었다. 특수관계 소멸 뒤 발생한 세금을 법인이 부담하면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경상기술료는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93,187
혼인 외 출생자도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나? 혼인 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이며, 혼인 외 출생자인지의 여부는 친생자 확인소송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 1996.0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 적용 시 혼인 외 출생자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혼인 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혼인 외 출생자인지는 친생자 확인소송 등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188
고지된 부가가치세 추징액은 공과금인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 추징세액은 공과금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1996.0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고지된 부가가치세 추징세액을 공과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추징세액은 상속세법상 공과금에 해당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고지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189
채권 이자·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이외의 법인이 수령하는 채권ㆍ어음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외 법인의 채권 등 이자·할인액 수입시기와 선이자 원천징수세액 처리를 묻는다. 수입시기는 약정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조기 상환 시 실제 상환일을 따른다. 선이자 채권 양도 시 이미 공제한 세액 중 시행령상 범위 초과액은 양도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3,190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도 양도소득인가요? 소유토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용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소득도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로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 토지의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도 양도소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비과세 대상은 아니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한 범위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3,191
타인 명의 차량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인가? 타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명의 차량에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3,192
취득 시점에 양도세 과세 여부를 알 수 있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의 판단은 자산의 양도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므로 취득한 상태에서 과세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취득한 상태에서 장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르므로 취득 상태에서는 판단할 수 없다. 현재 상태에서 해당 시의 아파트를 취득하면 2주택이 된다고 덧붙였다.
93,193
석회석분말과 우지 생산은 사료제조인가? 축산업협동조합이 석회석 원석 및 소의 지방을 가공하여 단미사료인 석회석 분말 및 우지를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사료제조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협동조합의 석회석 분말과 우지 생산이 사료제조사업인지 물었다. 석회석 원석과 소의 지방을 가공해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은 사료제조사업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별표에 규정된 사료제조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3,194
종사업장에 잘못 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총괄납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납부세액을 주사업장에 총괄납부하지 아니하고 종된 사업장에 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된 사업장 세액을 주사업장이 아닌 종된 사업장에 납부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총괄납부하지 않고 종된 사업장에 납부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다.
근거 법령·조문
93,195
종친회 부동산 임대에 부가세가 붙나? 종친회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친회 소유 부동산 임대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신축 건물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부동산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일정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있다. 과세특례자는 제한된 공제를 적용받고 일반과세 규정을 원하면 과세특례를 포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3,196
이동전화 단말기의 판매·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전화사업경영자가 영위하는 가입전화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사업경영자가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입전화사업은 면세되지만 이동전화 단말기의 판매나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되는 가입전화사업과 그 사업에 관련된 단말기 판매·임대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93,197
자기자본 계산 시 부채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자기자본의 계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채의 합계액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부채(충당금 포함)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써, 법인세 등의 미지급액도 이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자본 계산에서 부채 합계액의 범위와 법인세 관련 계산금액을 물었다. 부채에는 충당금과 법인세 등의 미지급액이 포함되고, 계산금액은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부채와 법인세율 등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3,198
8년 자경농지 감면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 포함) 농지임
양도소득세 - 1996.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대상이나 열거된 농지는 제외된다.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 등이 제외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199
임차자 사용 난방열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요? 부동산임대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난방용 열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자가 사용한 난방용 열의 세금계산서를 실제 소비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난방용 열을 실제로 소비한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자신을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3,200
여유자금 이자는 감면대상 영업소득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사업의 여유자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인가내 소득에 해당되나 사업목적과 관계없는 각종 채권의 이자소득은 가외소득에 해당됨
법인세 - 1996.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여러 금융상품 이자소득이 인가영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영업활동의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이자와 CMA·양도성 정기예금 이자는 인가영업소득이다. 사업목적과 무관한 채권·증권 등의 이자는 인가외 영업소득이며 열거된 상품별 구분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