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 아파트는 종전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43회신일 1996.04.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대물변제 아파트는 종전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4.12

새 아파트 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며 종전 아파트의 거주·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하자 때문에 대물변제받은 새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아파트 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며 종전 아파트의 거주·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종전 아파트 소유권이 사실상 소멸했다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가 가능하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분양받은 하남 ○○APT의 하자로 화정동 ○○APT를 대물변제받았다. 화정동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하남 아파트의 소유권이 사실상 소멸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당초 분양취득한 아파트의 하자로 인하여 대물변제된 새로운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당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되는 것이며, 동 아파트를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종전의 아파트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은 합산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2의 경우 당초 분양취득한 아파트(하남 ○○APT)의 하자로 인하여 대물변제된 새로운 아파트(화정동 ○○APT)의 취득시기는 당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되는 것이며, 동 아파트를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아파트(하남 ○○APT)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은 합산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3의 경우, 화정동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하남 ○○아파트의 소유권이 사실상 소멸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나 이의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 하자로 인해 대물변제받은 새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종전 아파트의 거주·보유기간 합산 여부.

2.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당초 분양취득한 아파트의 하자로 대물변제된 새로운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그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일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종전 아파트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2. 새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로 종전 아파트의 소유권이 사실상 소멸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43 (1996.04.12 회신), "대물변제 아파트는 종전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9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942)
원 제목: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