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대주주가 동일 지분율로 합병하면 증여의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 46014-960회신일 1996.04.12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같은 대주주가 동일 지분율로 합병하면 증여의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4.12

대주주 본인에게서 증여받은 금액은 제외하지만 다른 주주에게서 받은 금액은 증여의제된다.

동일한 대주주가 양 합병당사법인의 지분을 같은 비율로 보유한 경우 증여의제를 물었다. 대주주 본인에게서 증여받은 금액은 제외하지만 다른 주주에게서 받은 금액은 증여의제된다. 본인 증여 해당액은 시행령상 금액에 과소평가된 법인의 합병 전 대주주 본인 지분율을 곱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같은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두 법인이 합병했다. 합병당사법인 중 한 법인의 주가가 과소평가됐다.

질의요지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다른 주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속세법 제34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증여의제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다른 주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되는 것임. 이때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대주주 본인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같은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의 증여의제.

회답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속세법 제34조의4 제1항의 증여의제에서 제외하지만, 다른 주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된다.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3 제4항의 금액에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대주주 본인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34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3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960 (1996.04.12 회신), "같은 대주주가 동일 지분율로 합병하면 증여의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1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132)
원 제목: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