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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주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주나?2. 최신 회답2001.01.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규정을 제시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0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규정을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700
등록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하는지 물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한 문제점 3은 내용을 분명히 정리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