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51
법인 명의 대출의 실질 차용인은 누구인가? 차입금의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차용인은 차입금을 사용한 자가 아니라 금전대차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차입시 각종비용의 부담, 위험부담관계 등에 따라 판단하는
법인세 - 2003.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차입금을 대표이사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원리금을 부담한 경우 실질 차용인을 물었다. 명의인과 실질 차용인이 다르면 실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사용자만으로 정하지 않고 계약 체결·수령·비용 및 위험 부담·담보제공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9,052
구매자에게 돌려준 특별소비세는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의 경영전략 차원에서 세법 개정 전에 특별소비세를 부담하고 구입한 모든 구매자에게 특별소비세 상당액을 환불하여 주는 경우도 동 환불금액은 당해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자에게 환불한 특별소비세 상당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세법 개정 전에 구매자가 부담한 특별소비세 상당액을 모두 환불하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구매자 간 형평성 해소와 홍보 잘못에 따른 이미지 개선 등 경영전략 차원의 환불이다.
9,053
채권재조정 현재가치 차액은 손금산입되나?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권을 재조정하는 분부터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재조정으로 생긴 장부가액과 현재가치 차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대손금으로 계상한 차액은 정해진 사업연도부터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감면한 원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권을 재조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054
배당금 수령권 양도익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요? 외국법인이 발행한 상환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동 주식의 상환만기일까지의 배당금 수령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배당금 수령권의 양도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우선주의 배당금 수령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그 전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면 그 날에 귀속된다. 배당금 수령권을 양도하더라도 보유한 상환우선주의 장부가액은 조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055
손실보상용 무료광고는 접대비인가? 무료 보상광고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광고주들이 입은 손실금액 범위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시중계로 손실을 입은 광고주에게 제공한 무료 보상광고가 접대비인지 물었다. 손실금액 범위 안의 무료 보상광고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광고주의 손실 범위 안이어야 한다.
9,056
회수 못 한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채권을 임의포기로 보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매수채권의 손금산입 시기와 인정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완성되면 임의포기로 보며 저당권이 있으면 회수가능성 등을 따져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057
계산서 제외대상 토지·건축물에 재고자산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축물은 고정자산 뿐만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 교부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및 건축물의 범위에 재고자산이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토지 및 건축물에는 고정자산뿐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된다. 부동산매매법인이 건축물 없는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도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9,058
저가 발행 전환사채 인수는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전량인수ㆍ취득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는 상증법상 평가한 가액으로 분여된 이익을 산정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2003.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저가 발행 전환사채를 전량 인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묻는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령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에 따른 평가액으로 이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059
순차 취득한 토지의 업무무관 판정시점은? 수필지의 토지를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업무무관 부동산의 해당여부는 해당 토지의 각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3.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토지를 순차 취득해 하나의 건축물을 신축할 때 업무무관 부동산의 판정시점을 물었다.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는 각 토지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기간에는 해당 부동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060
요건 미충족 선택권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았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061
지급이자 계산용 자산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을 적용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취득가액에서 제외된 취득세 중과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자산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관련규정을 적용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적용할 자산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세중과분은 취득가액에 넣지 않고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차액은 포함한다. 관련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의 취득가액 규정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62
비포합주식 취득가액은 합병대가에 포함되나?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전에 취득하여 포합주식이 아닌 피합병법인의 주식(이하 비포합주식이라함)에 대하여 합병당시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비포합주식 취득가액은 합병대가에 포
법인세 법인세법 2003.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포합주식의 소각 시 합병대가 포함 여부와 관련 영업권의 세무상 성격을 물었다. 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한 비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청산소득 계산상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포합주식과 관련해 계상한 영업권 등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063
금융보험용역 영수증 미교부도 가산세인가? 금융보험업 법인이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3.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금융보험용역의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을 때 가산세와 손금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는 없지만 계산서 교부 요구가 있으면 제외된다. 공급받는 사업자는 다른 증빙으로 경비지출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064
토지 미지급금에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실제 지출된 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선급금을 포함하나 미지급금에 대하여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 미지급금과 선급금 등을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중도금과 건설 관련 선급금은 포함하지만 토지 매입 관련 미지급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건설 등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된 금액을 대상으로 차입금 이자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065
아파트 동마다 장·단기를 따로 판단하나? 건설용역의 손익귀속시기 적용시 각 동별로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상이한 경우 각 동별로 장・단기도급공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별 계약기간이 다른 아파트 공사의 장·단기도급 판단 단위를 물었다. 각 동별로 장·단기도급공사 여부를 판단해 손익귀속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같은 아파트 공사현장이라도 동별 건설 계약기간이 다르면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066
교회가 미사용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를 내는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고 수익사업을 영위는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던 부동산을 양도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긴 수입에 대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3.01.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는 대통령령이 정한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등의 양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067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주식을 자본금에서 빼는가? 해산에 의하여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보유중인 자기주식가액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에서 보유 자기주식가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보유 중인 자기주식가액은 해산등기일 현재 자본금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잔여재산에 자기주식을 포함할지와 그 포함가액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에 질의 중이라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9,068
명세서 누락·단위 착오에도 가산세인가? 기재사항의 전부, 일부가 누락, 잘못 기재되어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가산세가 부과되나,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어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해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누락이나 단위 착오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다른 기재로 확인 가능하면 부과되지 않는다. 무상감자가 있으면 의제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관련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69
금융보험용역 영수증 미교부에도 가산세가 붙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3.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아도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계산서를 요구한 경우는 제외하며, 경비는 다른 증빙으로 확인돼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9,070
공사를 중단하면 언제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인가요?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법인이 천재지변ㆍ민원의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건설을 중단한 기간동안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3.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축물 공사를 중단한 토지의 업무무관 기간과 수필지 토지의 판정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정당한 사유 없는 공사 중단기간은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각 토지는 취득시기별로 판단한다. 천재지변이나 민원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071
협회 지역지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사)○○협회 ○○시 ○○구지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함)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협회 지역지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지회는 원칙적으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072
불가피하게 포기한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채무자의 부도발생등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권의 일부 포기액을 각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포기한 것인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
법인세 - 2003.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채권 일부를 포기한 경우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포기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와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포기했는지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9,073
차명주주 기재 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주식의 변동상황을 누락하며 제출한 경우 가산세 징수대상금액은 변동된 주식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차명주주를 기재한 경우 가산세 계산을 물었다. 변동상황을 누락해 제출한 경우 변동된 주식의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증가분과 감소분의 액면금액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074
후순위채권 인수가 업무무관 자금 대여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인수한 경우, 당해 후순위채권의 이자율이 발행 당시 유사 금융상품의 이자율 및 당해 법인의 차입금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
법인세 - 2003.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의 인수가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대여인지 물었다. 이자율이 유사 금융상품과 법인 차입금의 이자율보다 낮으면 명칭과 관계없이 업무무관 자금 대여로 본다. 환금성과 이자율, 인수법인의 재무상태 및 여유자금 투자 정도 등을 고려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9,075
유가증권을 매도와 동시에 같은 값으로 취득하면 손익인가? 법인이 특정금전신탁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던 유가증권을 시간외 대량매매의 방식으로 매도함과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 손익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 2003.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의 유가증권을 시간외 대량매매로 매도와 동시에 취득할 때 손익 처리를 물었다. 동일한 가액으로 직접 취득하면 신탁의 운용손익을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정금전신탁운용지시에 따라 매도와 취득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9,076
회계 간 자산 전출은 준비금 사용인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하면 준비금 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제 전출이면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만 명목상 전출이면 전출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전출 뒤에도 수익사업에 계속 사용하거나 두 사업에 공통으로 쓰는 자산이면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9,077
분할합병 후 재분할하면 종전 사업기간도 포함되는가? 내국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사업부문만을 분리하여 다시 분할하는 경우 그 사업영위기간은 분할합병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영위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부문만 재분할하면 분할합병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도 포함한다. 기타 사업부문 등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078
어업 선박 대신 임대 선박을 사도 동일 자산인가? 어업에 사용하던 선박의 멸실로 재취득한 선박을 임대하는 경우 동일한 고정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용 선박 멸실 후 재취득한 선박을 임대할 때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인지 묻는다. 직접 어업에 쓰지 않고 다른 법인에 임대하면 동일한 고정자산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멸실 전 자산과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용도나 목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79
종교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면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
법인세 법인세법 2003.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명의 주택을 양도하고 대금을 사용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인 종교법인은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080
준비금 한도 초과 직접지출도 손금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시 그 금액은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므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3.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계상하지 않고 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금액의 손금 범위를 물었다. 준비금 한도를 초과해 직접 지출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직접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081
현금 판매장려금은 매출액에서 차감하나?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판매장려금을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손비로 처리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현금 등으로 지급한 판매장려금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판매장려금은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손비로 처리한다. 접대비 한도액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9,082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공사원가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예정비” 및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작업진행률에 따라 공사원가에 안분 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법인의 모델하우스 설치비용 처리 방법을 물었다. 설치비용은 작업진행률 계산에서 제외하고 진행률에 따라 공사원가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지역난방공사비 등 공사와 직접 관련된 공사원가는 이와 달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9,083
특수관계 공익법인에게 무이자로 빌려주면? 특수관계자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공익법인에 금전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이고 기준 이자율보다 낮은지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9,084
법인소득 경정 시 감면세액을 어떻게 재계산하는가? 감면대상 소득 또는 감면대상이 아닌 소득이 경정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경정후의 산출세액, 과세표준, 감면대상소득을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또는 비감면 소득이 경정될 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재계산 방법을 물었다. 경정 후의 산출세액·과세표준·감면대상소득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재계산한다.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 경정과 세액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085
부도어음 채권의 손금산입 시기는 언제인가?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처리하는 경우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3.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상 채권을 대손처리할 때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이어야 하며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9,086
고유목적 부동산 양도손익도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손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법인세 - 2003.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손익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소득에 포함되지만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제외된다. 해당 부동산이 어느 경우에 속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9,087
특수관계자의 후순위채권 인수는 자금 대여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인수한 경우 후순위채권은 일반 사채에 비해 우선변제순위 및 시장 통용성이 낮으므로 당해 후순위채권의 이자율이 발행 당시 유사 금융상품의 이자율 및 당해 법인의 차입금 이
법인세 - 2003.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인수한 경우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이자율이 유사 금융상품과 법인 차입금보다 낮으면 업무무관 자금 대여로 본다. 환금성이 있고 취급 금융상품보다 이자율이 높으면 달리 보며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9,088
특수관계자 대출에 예금을 담보 제공하면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때(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함)에는 그 담보제공사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3.01.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손실이 없다면 담보제공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실질이 자금의 우회대여인지는 담보제공 경위와 사업 관련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089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투자주식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여 발생한 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동안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양도로 생긴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채권 회수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환입하거나 환입할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90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축산물등급판정을 하고 징수하는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 축산법 2003.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물등급판정소가 등급판정 후 징수하는 수수료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축산법에 따라 설립된 판정소가 축산물등급판정을 하고 징수하는 수수료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9,091
특수관계자 부동산 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가 적정한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때 임대료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거래실례가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보고, 인근 거래실례가 없으면 시행령상 계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거래실례는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하고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92
특정 입점업체의 할인 부담액은 접대비인가? 백화점이 할인행사를 실시함에 있어 입점업체가 부담해야 할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특정 입점업체에 한하여 대신 부담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 - 2003.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이 특정 입점업체의 할인판매가액을 대신 부담하면 접대비인지 물었다. 특정 입점업체만 대신 부담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경쟁백화점과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하기 위한 부담액은 판매 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9,093
주식 발행법인 파산 시 주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의 보유주식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보유주식의 가액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파산법인의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법인세 - 2003.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주식가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처리 결론은 제공된 회신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9,094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 수익·비용은 어떻게 나누나? 법인이 다른 개인과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공동사업체의 인격을 거주자로 함에 있어 동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
법인세 - 2003.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과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할 때 수익과 비용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동업계약상 지분비율로 안분해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을 거주자로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9,095
법인이 대주주 자녀에게 토지를 주면 어떻게 처분하나? 토지를 대주주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당시의 시가로 처분손익을 계상하고, 대주주에 대하여 소득처분하고 자녀는 증여세 과세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주주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할 때 법인의 소득처분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 시가로 처분손익을 계산하고 토지 시가상당액을 대주주에게 소득처분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증여이며, 토지를 받은 자녀에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096
자산 이관·유상취득 시 익금과 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진흥원 및 ○○연구소가 비영리내국법인인지 등은 불분명하나, 법인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금액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관기관 변경으로 자산이 연구소에 이관되거나 유상 취득되는 경우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자산 양도금액과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은 익금이고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이다. 비영리내국법인도 수익사업 소득에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고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097
인터넷 서비스 매출은 어느 사업연도에 인식하나? 인터넷 관련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게임 판권 공동소유 약정에서 매출 인식과 인터넷 서비스용역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재질의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용역 제공이 완료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약정서상 한 법인이 매출을 일괄 인식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관계 보완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9,098
퇴직보험 가입 불가 시 충당금을 늘릴 수 있나? 법인이 근로기준법등 관련 규정상 종업원 퇴직보험 등의 가입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당해 보험 등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행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3.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추계액 전액의 손금인정을 위해 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보험 등의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가입하지 못해도 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수 없다. 원문은 이에 관해 입법청원이나 세법 개정건의를 하라고 회신하였다.
9,099
사전약정에 따른 장려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약정내용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로 보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손금에
법인세 - 2003.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실적 요건을 충족한 도·소매업자에게 지급한 장려금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장려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불특정 도·소매업자와 사전약정을 맺고 프로그램 구입액의 일정률을 지급해야 한다.
9,100
개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도 법인 자산인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신탁재산의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여부는 등기여부와 달리 사실상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의 자산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2003.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과 개인 명의 부동산을 법인세법상 누구의 자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신탁재산은 수익자가 가진 것으로 보며, 사실상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 자산으로 본다. 업무무관 부동산 여부와 임대소득 계상의 적법성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