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금 한도 초과 직접지출도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111회신일 2003.01.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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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16

준비금 한도를 초과해 직접 지출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준비금을 계상하지 않고 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금액의 손금 범위를 물었다. 준비금 한도를 초과해 직접 지출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직접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법인세법 제12의2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 대신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직접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시 그 금액은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므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직접 지출한 경우 손금산입의 범위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 사례 법인46012-2758(1998.09.25.)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758, 1998.09.25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2조의 2 제1항(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 그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같은법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준비금을 계상하지 않고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직접 지출한 경우 손금산입 범위.

회답

※ 법인46012-2758, 1998.09.2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2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46012-2758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11 (2003.01.16 회신), "준비금 한도 초과 직접지출도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4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489)
원 제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손금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