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 없이 법인 전환하면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31회신일 1996.10.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광업권 없이 법인 전환하면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0.25

광업권의 양도 없이 법인으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 광산업자가 광업권을 넘기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광업권의 양도 없이 법인으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포괄적 승계 과정에서 토사석채취업허가권을 양도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광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적 승계 방식으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다. 전환 과정에서 광업권인 토사석채취업허가권을 양도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광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사업의 포괄적 승계)하는 과정에서 광업권(해당 토사석채취업허가권)의 양도 없이 법인 전환하는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광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사업의포괄적승계)하는 과정에서 광업권(귀질의의 경우 토사석채취업허가권)의 양도없이 법인전환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 광산업자가 광업권을 양도하지 않고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광업권의 양도 없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31 (<time datetime="1996-10-25">1996.10.25</time> 회신), "광업권 없이 법인 전환하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9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996)
원 제목: 광산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때 광업권의 양도 없이 전환 시 사업양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