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기증금과 기부금을 상계할 수 있나?

주주가 법인에 금액을 기증하고 법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금액을 기부하였다. 해당 금액이 법인에 귀속되는 익금과 손금인지가 문제 되었다.

법인에 귀속되는 익금과 손금은 이를 총액에 의하여 각각 계산하는 것이므로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계상할 수 없는 것이나 주주가 법인에 기증한 금액과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한 금액이 사실상 법인에 귀속되는 익금과 손금인지의 여부는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에 귀속되는 익금과 손금은 이를 총액에 의하여 각각 계산하는 것이므로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계상할 수 없는 것이나 귀질의와 같이 주주가 법인에 기증한 금액과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한 금액이 사실상 법인에 귀속되는 익금과 손금인지의 여부는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2. 질의2)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의 규정에 의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받는 금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는 상속세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

1. 주주가 법인에 기증한 금액과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한 금액의 익금·손금 처리.

2.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받은 금품의 과세 여부.

회답

1. 법인에 귀속되는 익금과 손금은 총액으로 각각 계산하므로 서로 차감계상할 수 없다. 각 금액이 사실상 법인에 귀속되는지는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금이 법정 목적에 사용하려고 출연받은 금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는 상속세법에 따른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58 (<time datetime="1996-10-24">1996.10.24</time> 회신), "주주 기증금과 기부금을 상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