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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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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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자대위 등기 후 재분할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부동산등기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대위권으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한 뒤 협의분할한 경우 증여인지 물었다.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이루어진 등기 후 협의분할에 따른 재분할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등기법에 근거한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등기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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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용 등록번호만으로 법인 단체가 되나? 국세기본부동산등기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등록번호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단체로부터 닭똥·돼지똥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별도 시행령 규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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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용 등록번호만 받으면 법인으로 보는가? 국세기본부동산등기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단체를 법인으로 보는지 물었다. 등록번호 부여만으로는 주무관청 등록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다. 별도 요건을 갖추어 신청·승인받을 수 있으며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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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고등기는 법원이 사용을 금지한 부동산인가? 법인세부동산등기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및 사용권말소 예고등기가 법원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예고등기는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등기법상 예고등기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사용금지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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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인계약서가 배제되면 부본도 제출하나? 기타부동산등기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인계약서 사용이 배제된 경우 부본 제출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검인계약서 사용이 배제되면 그 부본의 제출의무도 없다. 사용 배제 여부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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