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대학병원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952회신일 1996.10.2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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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0.24

해당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외국에 소재한 대학병원에 지출한 의료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외국 소재 대학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의료법(2026.04.0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에 소재한 대학병원에 의료비를 지출하였다.

외국에 소재한 병원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음

외국에 소재한 대학병원은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병원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외국 소재 대학병원에 지출한 의료비를 의료비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해당 의료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에 소재한 대학병원은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952 (1996.10.24 회신), "외국 대학병원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5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57)
원 제목: 외국소재 병원에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 받지 못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