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6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자동차 정비업 사업장도 감면 대상 공장에 포함되는가?1996.10.28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2402
- 자동차정비업 법인전환과 이전 시 감면되나?1996.06.05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374
- 자동차정비공장도 공장 이전 감면 대상인가?1995.09.21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3602
- 정비업 부속토지의 최소면적은 언제 기준인가?1993.08.04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2322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자동차매매사업장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25서1536 · 2025.10.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제63조 의 중소기업 지방이전 관련 세액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세액 감면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7536 · 2023.09.2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면세유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보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광3733 · 2020.09.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0전0589 · 2020.08.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3중4227 · 2014.12.16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취소)조심 2009서2805 · 2010.03.11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