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법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92회신일 1996.10.28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과 법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0.28

개인이 임대한 기간과 양도 후 법인이 임대한 기간은 합산할 수 없다.

개인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법인에 포괄양도한 경우 임대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개인이 임대한 기간과 양도 후 법인이 임대한 기간은 합산할 수 없다. 장기임대주택 특별부가세 감면의 임대기간은 해당 법령의 계산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임대하던 주택을 내국법인에 양도했다. 양도 전 개인의 임대기간과 양도 후 법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로서 주택을 임대한 기간과 내국법인에게 양도한 후 그 법인이 임대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기간의 계산은 같은법같은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개인사업자로서 주택을 임대한 기간과 내국법인에게 양도한 후 그 법인이 임대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내국법인에 임대주택을 포괄양도한 경우 법인의 임대기간 계산 시 개인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기간의 계산은 같은법같은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로서 주택을 임대한 기간과 내국법인에게 양도한 후 그 법인이 임대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92 (<time datetime="1996-10-28">1996.10.28</time> 회신), "개인과 법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76)
원 제목: 개인사업자가 내국법인에게 임대주택을 포괄양도시 법인의 임대기간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