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4조 권리의 순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부동산등기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예고등기는 법원이 사용을 금지한 부동산인가?1996.10.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5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순위번호는 후순위이나 사실상의 순위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와 동일하므로 공매대금을 재배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3151 · 2018.10.0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