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 추가 퇴직금도 충당금과 상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8회신일 1997.01.1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예퇴직 추가 퇴직금도 충당금과 상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15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1.15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도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해야 한다.

규정 개정으로 명예퇴직자에게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의 상계 여부를 물었다.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도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해야 한다. 퇴직금지급규정 개정으로 종전보다 높게 지급되는 금액도 상계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명예퇴직하는 사용인에게 개정 이전보다 높은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명예퇴직하는 사용인에게 개정이전의 퇴직금보다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 퇴직금도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함

본문(원문)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명예퇴직하는 사용인에게 개정이전의 퇴직금보다 높게 지급하게 되었을 때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 퇴직금도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금지급규정 개정으로 명예퇴직자에게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도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는지

회답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명예퇴직하는 사용인에게 개정이전의 퇴직금보다 높게 지급하게 되었을 때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 퇴직금도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6서3183 심판결정
2017.01.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09전3430 심판결정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2001중1353 심판결정
2001.09.2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8부0137 심판결정
1998.10.15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8 (<time datetime="1997-01-15">1997.01.15</time> 회신), "명예퇴직 추가 퇴직금도 충당금과 상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8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821)
원 제목: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는 퇴직금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