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임대업을 지분별로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6회신일 1997.01.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임대업을 지분별로 넘기면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1.17

공동사업자에게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이나 각자 등록한 자에게 지분별 양도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명의 및 임대업의 지분별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공동사업자에게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이나 각자 등록한 자에게 지분별 양도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1의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사항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자등록 없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지분대로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93,1995.01.12.)(국세청소득46011-1474,1993.05.21.)을 참고.

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당해 임대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공공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각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당해 부동산임대업을 각 지분대로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국세청부가46015-93, 1995.01.12

※ 국세청소득46011-1474, 1993.05.21

정제 정리

질의

1.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방법 및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명의자

2.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사업자 또는 각자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회답

1. 질의 1은 국세청부가46015-93(1995.01.12.) 및 국세청소득46011-1474(1993.05.21.)를 참고한다.

2.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임대업을 각 지분대로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국세청부가46015-93 (게시판 미보유)
국세청소득46011-1474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6 (1997.01.17 회신), "공동임대업을 지분별로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2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255)
원 제목: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방법 및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명의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