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일 뒤 잔금을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 약정일이 지난 후 실제 잔금을 지급받았다. 신고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에 오류가 있어 추가고지되는 경우도 함께 질의하였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서 상의 잔금지급 약정일을 경과하여 잔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그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 가의 경우 매매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경과하여 잔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그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3. 귀 질의 나의 경우 양도소득세과세표준 결정시 납세자가 신고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에 오류가 있어 추가고지 하는 경우의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당해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것임.

질의

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 약정일이 지난 후 잔금을 받은 경우의 양도시기.

나. 신고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오류로 추가고지할 때 가산세의 부과대상.

회답

1.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2. 질의 가의 경우 잔금지급 약정일을 경과하여 잔금을 지급받아도 실제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입니다.

3. 질의 나의 경우 신고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오류로 추가고지할 때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해당 납세자에게 부과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8 (<time datetime="1997-01-16">1997.01.16</time> 회신), "약정일 뒤 잔금을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