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농지가 어느 규모여야 농지 대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70-81회신일 1997.01.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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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새 농지가 어느 규모여야 농지 대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1.16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면 대토에 해당한다.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 대토의 범위를 물었다.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면 대토에 해당한다. 새 농지 면적이 종전 농지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종전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따라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범위는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따라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범위는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1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지의 대토에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범위.

회답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의 대토는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따라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새 농지의 면적이 양도한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한 농지 가액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70-81 (<time datetime="1997-01-16">1997.01.16</time> 회신), "새 농지가 어느 규모여야 농지 대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4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475)
원 제목: 농지의 대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