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 인가고시는 사업인정고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70-80회신일 1997.01.16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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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1.16

도시계획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한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상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도시계획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한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상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사업인정고시는 토지수용법이나 그 준용 법률에 따라 권한 있는 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개정) 제16조 제3항에 규정된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에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도시계획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 고시한 것은 동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 규정된 사업인정고시로 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개정) 제16조 제3항에 규정된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에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따라서, 도시계획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한 것은 동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 규정된 사업인정고시로 봄.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한 것이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상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인정고시는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그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 법률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따라서 도시계획법 제26조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한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의 사업인정고시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70-80 (<time datetime="1997-01-16">1997.01.16</time> 회신), "실시계획 인가고시는 사업인정고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4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474)
원 제목: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 고시한 것이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