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농지의 양도세 면제 시 농특세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70-79회신일 1997.01.1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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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용 농지의 양도세 면제 시 농특세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1.16

소유자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농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1992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인정 고시 지역의 농지라도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조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농지는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수용법 등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다.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등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가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라도 해당 농지의 소유자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등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농지가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됨으로써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1993.12.31개정)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라도

2. 해당 농지의 소유자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경작하는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면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에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는지.

회답

1.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등 기타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농지가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라도,

2. 소유자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70-79 (1997.01.16 회신), "수용 농지의 양도세 면제 시 농특세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4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473)
원 제목: 농지가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