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필지가 딸린 아파트 토지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60회신일 1997.02.1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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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러 필지가 딸린 아파트 토지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2.10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첫 대표지번 필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한다.

다수 필지가 부수토지인 아파트 토지의 취득시기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첫 대표지번 필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한다. 납세의무자가 요구하거나 신고하면 지분율에 따라 모든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다수필지의 토지가 부수토지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할 토지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대표지번의 필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소유지분율에 따라 모든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하여 신고하거나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모든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다수필지의 토지가 부수토지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할 토지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대표지번의 필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소유 지분율에 따라 모든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하여 신고하거나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모든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수 필지가 부수토지인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토지의 취득시기 적용방법.

회답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대표지번 필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합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소유 지분율에 따라 모든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하여 신고하거나 그 적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모든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6경1803 심판결정
1996.12.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0 (<time datetime="1997-02-10">1997.02.10</time> 회신), "여러 필지가 딸린 아파트 토지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8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812)
원 제목: 다수필지의 토지가 부수토지로 되어있는 아파트토지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