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결과 상속재산이 아니면 상속세를 내는가?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 중인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했다. 이후 재판이 확정되어 그 재산을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게 되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상속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추후 재판이 확정되어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중에 있는 상속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추후 재판이 확정되어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4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부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이나, 상속개시 후에 당해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는 변호사와의 보수계약내용 등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질의

소송 중인 재산을 포함해 상속세를 신고한 뒤 재판 확정으로 상속재산이 아니게 된 경우의 과세와 관련 비용의 채무 공제 여부.

회답

1.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 중인 상속재산을 포함하여 신고했으나 추후 재판이 확정되어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 상속개시 후 해당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할 채무는 변호사와의 보수계약내용 등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이유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4조제1항제3호의 「채무」는 명칭과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78 (<time datetime="1997-02-11">1997.02.11</time> 회신), "소송 결과 상속재산이 아니면 상속세를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