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 포기 후 협의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0276회신일 1997.02.1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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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2.11

유증 포기에 따른 협의분할에는 증여세 문제가 없지만 지분 확정 후 무상 이전하면 과세된다.

유증 포기 후 협의분할하여 한 사람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증 포기에 따른 협의분할에는 증여세 문제가 없지만 지분 확정 후 무상 이전하면 과세된다. 확정된 특정 상속인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한 부분의 재산가액이 과세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증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유증을 포기하고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다. 상속지분 확정 후 특정 상속인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 명의로 무상 이전하는 경우도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유증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유증을 포기함에 따라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이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유증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유증을 포기함에 따라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이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증받은 상속인이 유증을 포기하고 공동상속인 간 협의분할을 거쳐 한 사람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유증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유증을 포기함에 따라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협의분할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에는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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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0276 (<time datetime="1997-02-11">1997.02.11</time> 회신), "유증 포기 후 협의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4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486)
원 제목: 유언포기로 협의분할 상속후 1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