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65회신일 1997.02.1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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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10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2.10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자산의 사실상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의 실질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혼,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혼,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가 이러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관계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 후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사실상 이전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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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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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9중0989 심판결정
1999.11.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7서0346 심판결정
1997.06.04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5 (<time datetime="1997-02-10">1997.02.10</time> 회신),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8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880)
원 제목: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