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인의 체납국세와 저당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09회신일 1997.02.12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수인의 체납국세와 저당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2.12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양수한 자가 국세를 체납했을 때 채권 우선순위 판정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경원 기법46019-50, 1997.01.31이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뒤 양수인이 국세를 체납한 상황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양수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국세가 상속세등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아닌 경우에는 항상 국세가 우선하고, 체납국세가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아닌 경우에는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 전인 경우 국세가 우선함

본문(원문)

붙임과 같이 기 회신문(재경원 기법46019-50, 1997.01.31) 사본을 통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기법46019-50, 1997.01.31

정제 정리

질의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양수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 국세와 국세외 채권의 우선순위 판정방법.

회답

기 회신문 재경원 기법46019-50(1997.01.31) 사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기법46019-50 (게시판 미보유)
재기법46019-50 저당권과 재산에 부과된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09 (<time datetime="1997-02-12">1997.02.12</time> 회신), "양수인의 체납국세와 저당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799)
원 제목: 체납국세에 대한 국세와 국세외 채권에 대한 우선순위 판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