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된 뒤 8년 자경농지를 양도해도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71회신일 1997.02.10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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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거주자가 된 뒤 8년 자경농지를 양도해도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2.10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 당시 비거주자여도 면제된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 당시 비거주자여도 면제된다.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면 농어촌특별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에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에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

2. 위 “1”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음.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2. 위 “1”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1 (1997.02.10 회신), "비거주자가 된 뒤 8년 자경농지를 양도해도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9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90)
원 제목: 비거주자가된 상태에서 8년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