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6건 · 결정 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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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6건
- 소액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먼저 배분되나?2000.12.2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782
- 소액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먼저 배분되나?2000.10.2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516
- 소액임차보증금은 언제 국세보다 우선하나?2000.10.1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조세46019-248
- 공매 전 대항력 갖춘 소액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가?2000.10.1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조세46019-248
- 압류 후 계약한 소액임차인도 우선변제되는가?1997.02.1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07
- 상속세와 주택 임차보증금 중 무엇이 우선하나?1996.08.1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689
- 주택 압류 후 계약한 소액임차인도 우선변제되나?1996.07.1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271
- 소액임차보증금은 언제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나?1995.06.1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640
- 소액임차인은 국세보다 먼저 변제받는가?1995.05.1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268
- 공매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우선변제되나?1990.07.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3947
- 소액임차권은 공매에서 우선변제되는가?1990.07.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3953
- 소액임차보증금보다 국세가 항상 우선하나?1990.07.1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3571
- 공유지분 공매 시 보증금은 우선변제되는가?1987.08.0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3632
-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나?1987.07.1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3337
- 전세권 없는 소액 아닌 보증금도 국세보다 우선하는가?1985.12.1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5654
- 주택 공매 때 소액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가?1985.10.0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437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1933 · 2026.07.22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과처분(선행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행한 압류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2035 · 2026.07.1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 등에 대한 배당액은 당해세 해당 여부 및 기간 산정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4000 · 2026.01.1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험채권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중2415 · 2025.09.17 · 주문 분류 취소+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의 압류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 후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436 · 2025.07.3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채권의 추심 배분 요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698 · 2025.06.1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분된 금액 중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배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281 · 2025.06.1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인이 아닌 청구인이 쟁점토지들을 소유 및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1004 · 2025.05.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집행된 경매사건에 참가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공매사건에 교부청구하여 배당금을 수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5568 · 2024.12.2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압류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분양권의 압류처분은 절차적 하자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중0106 · 2024.09.2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2399 · 2024.07.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권리자로서 쟁점부동산 공매매각대금을 국세보다 우선 배분받을 권리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광0057 · 2024.06.1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