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전환한 신축 공장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제조업 개인사업자가 사업 이전을 위해 다른 장소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지 못해 신축 공장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등록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이전 목적의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신축한 공장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646,’1995.04.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46, ‘1995.04.04

1.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이전하지 못하여 신축한 공장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부동산임대업(일반과세자에 한함)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당해 공장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공장건물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현물출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

질의

사업 이전 목적으로 신축한 공장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이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인지 여부.

회답

1.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이전하지 못하고 신축 공장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개인사업자가 공장건물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49 (1997.05.12 회신), "임대 전환한 신축 공장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