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로 한 주택 멸실 시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44회신일 1997.05.10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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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5.10

재개발 아파트 완성일 전에 양도하고 양도주택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개발 아파트 완성일 전에 양도하고 양도주택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분양처분으로 취득하는 아파트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를 전제로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2주택자의 한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었다. 분양처분으로 취득할 아파트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1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분양처분에 의하여 취득하는 아파트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1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에 의하여 취득하는 아파트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정제 정리

질의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지 여부.

회답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같은 법 제48조 제3항의 분양처분으로 취득하는 아파트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재개발법 제48조제3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44 (<time datetime="1997-05-10">1997.05.10</time> 회신), "재개발로 한 주택 멸실 시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9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977)
원 제목: 2주택자의 1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어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