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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44회신일 1997.05.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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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5.10

대손세액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나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때 공제 시기를 물었다. 대손세액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른 과세기간에 신고한 대손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1994.01.01일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어음을 받았다.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해당 공급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어음을 수령한 후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46015-632, 1997.03.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46015-632, 1997.03.22

1. 사업자가 1994.01.01일이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수령한 후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규정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대손세액공제시기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외의 과세기간에 공제신고한 대손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다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나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의 공제 시기.

회답

1. 사업자가 1994.01.01일 이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시기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며, 그 밖의 과세기간에 공제 신고한 대손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2. 다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46015-632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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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44 (1997.05.10 회신),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3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312)
원 제목
부도로 인하여 어음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의 공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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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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