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거래한 허가구역 토지는 양도로 보는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해 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청산했다. 별도로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계약한 뒤 허가와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도 검토 대상이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라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라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계약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하고 잔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그 잔금청산일이 토지거래계약허가전에 도래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일을 양도시기로 적용.

질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없이 계약하고 잔금을 청산한 경우의 과세 여부와 허가를 전제로 한 계약의 양도시기.

회답

1.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라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허가를 받은 뒤 잔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다만, 잔금청산일이 토지거래계약허가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일을 양도시기로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52 (<time datetime="1997-05-10">1997.05.10</time> 회신), "허가 없이 거래한 허가구역 토지는 양도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