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환 수입한 보증수리용 부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149회신일 1997.05.1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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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환 수입한 보증수리용 부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12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5.12

회답은 질의에 제시된 귀청 의견인 갑설대로 처리하도록 했다.

무상보증수리용 부품을 무환 수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질의에 제시된 귀청 의견인 갑설대로 처리하도록 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 근거는 원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무상보증수리용역을 공급하기 위해 부품을 필수적으로 함께 제공하는 경우, 무환수입된 부품은 실제 자기자산이 아니더라도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재화로 보아야하기에 수입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됨

귀 질의의 경우 귀청 의견(갑설)대로 처리하기 바람.

무상보증수리용 부품을 무환 수입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질의의 경우 귀청 의견(갑설)대로 처리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조심 2022중6103 심판결정
2023.06.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14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22서1430 심판결정
2022.09.29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14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2중2906 심판결정
2014.12.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14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149 (1997.05.12 회신), "무환 수입한 보증수리용 부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05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057)
원 제목: 무상보증수리용부품을 무환 수입한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