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없는 단체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법인격 없는 기타단체가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규정에 따른다.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수증자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임야를 매입했는지 증여받았는지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