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없는 상속인도 독립 1세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45회신일 1997.05.1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 없는 상속인도 독립 1세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5.10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자, 사별·이혼한 자, 주택 상속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배우자가 없는 30세 이상 소득자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1세대인지 물었다.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자, 사별·이혼한 자, 주택 상속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본인이 1세대 요건을 갖추고 별도세대인 부의 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89조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배우자가 없는 단독 세대주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이다. 별도세대인 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배우자가 없다하더라도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1세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배우자가 없다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면 1세대로 봄.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자.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2. 귀 질의의 경우 단독 세대주인 본인이 1세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별도세대인 부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가 없는 30세 이상 소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독립된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없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세대로 봅니다.

1) 해당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2. 단독 세대주인 본인이 1세대 요건에 해당하고 별도세대인 부의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30세이상이거나 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45 (<time datetime="1997-05-10">1997.05.10</time> 회신), "배우자 없는 상속인도 독립 1세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4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423)
원 제목: 배우자가 없는 경우 30세 이상 소득이 있는자가 주택 상속시 1세대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