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251
거래단위별 양도가액은 어떤 가액을 뜻하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국세청고시 제96-16호, 1996.02.15)을 적용함에 있어 동 고시 제1호에서 규정한 거래단위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불문하고 기준시가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 고시의 거래단위별 양도가액이 어떤 가액인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과 관계없이 기준시가에 따른다.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87,252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상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1996.07.0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적용 시기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정해진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그 날이 1996.07.0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수표상 채권 관련 거래분이어야 한다.
87,253
공무원 퇴직금은 초과납부세액 환급 대상인가? 공무원이 퇴직으로 인하여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금(명예퇴직수당제외)은 비과세이므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초과납부세액의 환급대상이 아닌 것임.
기타 - 1997.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이 ○○공단에서 받은 퇴직금이 확정신고에 따른 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명예퇴직수당을 제외한 해당 퇴직금은 비과세이므로 초과납부세액 환급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 부칙 제3조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따른 환급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87,254
공동수급인 간 정산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발주자에게 공동수급인의 지분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실제 공사진행에 따른 각자의 공사진행 차이분을 공동수급인간에 정산한 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인 사이의 공사진행 차이 정산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235, 1995.02.04가 제시되었다.
87,255
수용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지세과세대
양도소득세 - 1997.06.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는 농지의 8년 자경 요건과 면제 범위를 물었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통산 8년 이상 자경했다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까지 면제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256
내용연수 적용상 건축물에 부속설비도 포함되는가?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범위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지방세법에 의한 건축물로 하며, 당해 건축물과 관련된 전기설비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할 때 건축물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법과 지방세법상 건축물뿐 아니라 관련된 모든 부속설비도 포함한다. 전기·급배수·위생·가스·냉난방·보일러·승강기설비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7,257
일용근로자에게 현물로 준 숙식비도 과세되는가?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날에 고용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급여는 지급방법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일급여(일당)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건설공사현장에서 제공되는 숙식비는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에 포함되는 것이나, 현물로 제공
소득세 - 1997.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에게 현물로 지급하는 숙식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숙식비는 일급여에 포함되지만 그중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는 비과세된다. 근로 제공일에 고용주에게 받은 모든 급여는 지급방법이나 명칭과 무관하게 일급여에 해당한다.
87,258
신고와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어떻게 결정하나? 1994. 1. 1. 이후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신고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외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면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 1997.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이후 양도분에서 신고액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거래증빙 등으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 관한 처리이다.
87,259
어떤 거래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나?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계약서의 약정에 관계없이 양도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영수하면서 당해 자산의 인도 여부에 불구하고 첫회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기할부조건의 요건을 물었다. 양도대금을 3회 이상 나누어 영수하고 부불금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면 해당한다. 계약서의 약정과 자산의 인도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요건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260
부동산양도신고가 예정신고로 인정되나? 거주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때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신고로 교부받은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양도신고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교부받은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7,261
허가상 보유해야 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도시가스사업 영위 법인이 사업허가와 관련하여 보유의무가 있는 부동산(임야, 농경지, 묘포장의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 밖에 소재하는 것에 한함)의 최소면적의 1.5배의 이내의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도시가스사업법 1997.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사업 허가와 관련해 의무 보유하는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최소면적의 1.5배 이내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임야·농경지·묘포장은 도시계획구역 밖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87,262
해외근무로 출국해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만으로 소유하던 거주자가 국외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직장근무를 위해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87,263
계획생산 판매와 주문 옵션은 과세증서인가요? 계획생산에 의한 판매는 비과세증서이고 수주에 의한 OPTION사항은 도급으로 보아 과세증서인 것임
기타 - 1997.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획생산에 따른 판매와 수주에 따른 옵션 사항의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계획생산에 의한 판매는 비과세증서이고 수주에 의한 옵션 사항은 과세증서이다. 수주에 의한 옵션 사항은 도급으로 보아 판단한다.
87,264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동 과세시가표준액이 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산식에서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에 적용된 가액을 말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 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며 이 사안은 1989.10.01 등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87,265
구상할 수 없는 보증채무는 공제되나? 피상속인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회피 목적 없이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증채무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 공제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금액이어야 한다.
87,266
특수관계자 저가양수의 대가는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재산의 양수자에게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대가라 함은 당해 재산을 양수하고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상속증여세 - 1997.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시가보다 낮게 재산을 양수할 때 대가와 과세액 산정을 물었다. 양수자에게 실제 지급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대가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무관하게 실제 지급액이며 계약과 지급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87,267
주택과 상가를 따로 팔면 특별부가세 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목적의 건물 및 부속토지 전체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토지, 건물에 해당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6.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상가를 각각 매매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면적과 장기할부 양도시기를 물었다. 상가가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면 상가와 부속토지 전체가 과세대상이다.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첫회부불금 지급일이며 선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87,268
공장부지 인허가만으로 재평가 효력이 사라지는가? 재평가한 공장을 계속 가동하면서 동 공장부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절차를 취하는 것만으로 ‘재평가결정이 있기 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해산하거나 폐업하거나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
법인세 - 1997.06.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공장을 가동하며 공동주택 신축 인허가를 진행할 때 재평가 효력을 물었다. 공장을 계속 가동하면서 인허가절차만 취한 것으로는 해당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공장부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관련법령상 인허가절차만 진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87,269
석회석 채굴 근로자의 시간외수당은 비과세인가? 석회석을 착암ㆍ발파ㆍ운반ㆍ분쇄ㆍ송석 등의 직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와 주로 자기통제 하에 있는 광산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그 작업의 수행을 통제하는 부가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작업반(조)장이 지급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회석 채굴·제조업체 근로자의 야간·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광산의 해당 직종 근로자와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작업반장의 관련 급여는 전액 비과세된다. 규정을 잘못 적용했다면 1995.01.01 이후 소득분부터 지급조서를 수정해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7,270
국내 주소 없는 수증자도 배우자공제를 받는가? 배우자로부터 1997.01.0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공제하지
상속증여세 - 1997.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당시 국내 주소가 없는 수증자에게 배우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수증자에게는 해당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1997.01.01 이후 배우자 증여는 원칙적으로 이전 5년분과 합산해 5억원을 공제한다.
87,271
상속 전후 6개월 거래가액은 시가인가요?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상속증여세 - 1997.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부동산의 거래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확인되는 해당 상속재산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구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87,272
허위 기부금영수증 공제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근로자가 교회 등에서 사실과 다른 영수증을 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였다면 과다공제로 부족하게 징수한 소득세와 부족징수분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관할세무서장이 원
원천징수 - 1997.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으로 공제받은 경우의 세금과 가산세를 물었다. 부족 징수한 소득세와 그 금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징수한다. 등록된 종교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5% 범위에서 공제되지만 사실과 다른 영수증에는 이 결론이 적용된다.
87,273
공용 도로·하천 등의 증여재산 평가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ㆍ제방ㆍ구거 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상속증여세 - 1997.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와 하천·제방·구거 등의 증여재산 평가액을 물었다. 해당 재산은 증여재산에 포함되지만 일정한 경우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나 보상가격 등이 없고 재산적 가치도 없어야 한다.
87,274
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가? 주민등록표상 동거자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 1997.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 부양 사실과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87,275
법인 장부와 영수증은 몇 년 보존하나? 법인이 작성한 장부와 영수증등의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국세기본 - 1997.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작성한 장부와 영수증 등 증빙서류의 보존기간과 이후 처리 기준을 물었다.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해당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존해야 한다. 세법상 보존기간이 지난 뒤의 서류보존은 상법 제33조를 참조한다.
87,276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지 않아도 5억원을 공제하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 배우자공제를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5억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996.12.30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를 적용한 결론이다.
87,277
상속개시 때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공제되는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배우자공제 규정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에 적용된다. 판단 기준 시점은 상속개시일 현재이다.
87,278
토지 하자 배상으로 준 인접토지는 무상양도인가? 법인이 매각한 토지에 하자가 있어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인접토지를 이전해 주는 것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상양도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7.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각토지의 하자 배상으로 인접토지를 이전할 때 특별부가세상 무상양도인지 물었다. 손해배상으로 인접토지를 이전하는 것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무상양도로 볼 수 없다. 도로 편입 토지의 소유권과 국가 등의 보상금 수령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87,279
배우자의 재차 증여는 5년간 합산하는가?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준 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01.0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5년 이내에 재차 증여받은 경우 합산 신고와 공제 방법을 물었다. 1997.01.01 이후 증여분은 직전 5년 이내 증여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을 합산해 5억원을 공제한다.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87,280
배우자의 5년 내 재차 증여액은 합산하나?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01.0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5년 이내에 재차 증여받은 경우 증여가액 합산과 공제 방법을 물었다. 종전 5년 이내 증여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다.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01.01 이후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87,281
한우고기 전문식당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대전축산업협동조합이 동 조합중앙회의 사업승인을 받아 동 조합원이 생산하는 쇠고기를 원료로 하는 한우고기 전문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한우고기 전문식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의 쇠고기를 원료로 하고 중앙회의 사업승인을 받아 운영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제시했다.
87,282
본사가 받은 면세 원재료는 어디서 공제하나?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과세되는 재화를 생산하기 위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인 면세되는 원재료를 제조장이 아닌 본사에서 공급받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원재료를 공급받는 본사에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공급받고 제조장이 사용하는 면세 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원재료를 공급받은 본사에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본사의 반출 증빙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으로 실제 사용 제조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7,283
가압류한 임금채권자는 언제 배분요구를 해야 하나? 임금채권자의 가압류는 공매대금에 대한 배분요구의 효력이 없는 것이며, 배분을 받기 위해서는 배분계산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해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7.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을 가압류한 임금채권자의 공매대금 배분요구 시기를 물었다. 가압류 자체에는 공매대금 배분요구의 효력이 없다. 배분받으려면 배분계산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별도로 배분요구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284
도시철도공사의 부문별 사무소도 사업장인가? 운수업ㆍ부동산상의 권리임대업의 사업장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되며 이 경우 당해 도시철도공사가 부문별로 구분되어 있는 사무소별로 공사발주ㆍ물품구매등을 하는 경우 당해 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과 부동산상 권리임대업을 하는 도시철도공사의 사업장 범위를 물었다. 사업장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며 부문별 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무소별로 공사발주와 물품구매 등을 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87,285
수도관 이설공사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도관을 직접 공급받는 자가 아닌 수도관의 이전을 원하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이설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관 이전 희망자에게 이설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도물을 직접 공급받지 않는 이전 희망자에게 제공한 이설공사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계약해 제공한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7,286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주된 사업장이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중 1개 사업장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납부하되 승인을 받으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다. 주된 사업장은 본점 또는 지점 중 하나여야 하며 사업부문별로 둘 이상 둘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7,287
기술자격자의 설계제도용역은 면세되는가? 기술사ㆍ기사 등 기술 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 분야 자격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술사·기사 등 기술 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87,288
경매대금의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보는가? 권한 있는 기관이 재산을 경매하는 때의 경매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채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
부가가치세 - 1997.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구분이 없거나 불분명하면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채무자인 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87,289
수영장 회원의 수영교습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수영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회원 또는 비회원들에게 수영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br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영장 사업자가 회원이나 비회원에게 제공하는 수영교습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수영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영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회원 또는 비회원에게 교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7,290
환경보호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사단법인이 관련 규정상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보호운동단체인 사단법인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사단법인이 규정상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하면 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환경보호운동단체 해당 여부는 그 단체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291
허가받은 여객운송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자동차운송겸용 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유선 및 도선 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하천, 호수, 바다 등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여객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동차운송겸용 여객선은 과세되지만, 허가받은 유선·도선사업자의 여객운송은 면제된다. 실제 용역이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7,292
검정 교재와 보완교재는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사업자가 검정을 받은 학교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 및 교사용의 주된 교재 또는 교재를 보완하는 음반ㆍ영상저작물 등의 보완교재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교육용 학생·교사용 교재와 보완교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부장관 검정을 받은 주된 교재와 이를 보완하는 음반·영상저작물 등의 공급은 면제된다. 질의 물품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293
특수관계법인 합병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가? 특수관계있는 법인간에 합병을 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합병으로 청산소득 법인세 부담이 감소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준용한다. 부당한 조세 감소 여부와 부당감소액은 합병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294
800CC 이하 승용차용 냉방기 부품도 과세되는가? 특별소비세법 별표1(과세물품) 제1종 5호 나목에서 승용자동차용의 범위에 배기량 800CC이하 승용자동차의 포함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800CC이하 승용자동차 전용 냉방냉풍기의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는 모두
기타 - 1997.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00CC 이하 승용자동차 전용 냉방냉풍기 부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압축기·응축기·증발기는 모두 과세물품으로 본다. 승용자동차용의 범위에서 800CC 이하 차량을 제외한다는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87,295
장기임대주택의 5년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1986.01.0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주택이나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국민주택 중 1986.01.0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을 5호 이상 소
양도소득세 - 1997.06.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 요건과 5년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고 5년 이상 지난 뒤 양도하면 감면이 적용된다. 각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계산하되 5호 미만을 임대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296
대도시 공장을 지방 이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8.12.31까지 그 대도시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그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이전·양도·준공 및 사업개시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87,297
주택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상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
소득세 - 1997.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사업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질의 2·3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은 소득46210-1404(1997.05.22)에 제시되어 있다.
87,298
저가·고가 양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조건은? 저가ㆍ고가 양도시 증여의제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의 관계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7.06.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와 주식의 시가 및 양도 판정기준을 물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적용되며 거래가액의 시가 여부와 양도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불특정다수인 간 통상 성립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고 유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7,299
임대료 누락 신고 시 과세표준을 경정하나? 법인이 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자산을 임대한 경우 수입할 임대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을 신고한 법인이 수입금액 일부를 누락신고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금액을 경
법인세 - 1997.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임대료의 익금 귀속시기와 수입금액 누락 시 과세표준 경정 여부를 물었다. 임대료가 확정되는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고 누락액을 반영해 경정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87,300
측정한 열 판매량은 어느 사업연도 매출인가? 열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법인이 매일 열판매량의 측정이 가능하여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판매 측정량을 매출로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을 아니함
법인세 - 1997.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을 생산해 공급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세무조정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측정된 판매량을 매출로 계상했다면 세무조정하지 않는다. 매일 열판매량을 측정할 수 있는 법인이 수용가에 열을 공급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