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경작해도 재촌기간이 짧으면 감면되나?

해당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했으나,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서 거주하며 경작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해당 농지를 8년이상 경작한 경우에도 양도일을 기준하여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지방자치법에 의한 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들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이 8년 미만이면 위 1.에 따른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

해당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했으나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서 거주하며 경작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 토지에만 적용됨.

2. 해당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했더라도 양도일을 기준으로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이 8년 미만이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63 (<time datetime="1997-06-13">1997.06.13</time> 회신), "8년 경작해도 재촌기간이 짧으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