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멸실 후 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정하나요?

한울타리 내 두 필지의 대지에 독립된 주택과 주택 부분보다 큰 주택 외 건물이 있다. 주택 외 부분을 멸실한 뒤 토지를 양도한다.

한울타리내에 있는 두필지의 대지위에 각각 독립되어 있는 주택과 주택부분보다 큰 주택외의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외의 부분을 멸실하고 양도하는 경우 멸실한 건물에 해당하는 부수토지가 주택외의 건물 신축전과 멸실후에 주택의 부수토지만으로 사용된 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함

1. 한울타리내에 있는 두 필지의 대지위에 각각 독립되어 있는 주택과 주택부분보다 큰 주택외의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의 총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주택외의 부분을 멸실하고 양도하는 경우 멸실한 건물에 해당하는 부수토지가 주택외의 건물 신축전과 멸실후에 주택의 부수토지만으로 사용된 기간을 통산하여 구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540호)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면 전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이나,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멸실당시 위 1의 방법으로 계산한 부수토지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임.

질의

한울타리의 두 필지에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이 있고, 주택 외 부분을 멸실한 뒤 양도하는 경우 주택 부수토지의 판정.

회답

1. 독립된 주택과 주택 부분보다 큰 주택 외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 주택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 부분 연면적이 건물 총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2. 주택 외 부분을 멸실하고 양도하면, 해당 부수토지가 건물 신축 전과 멸실 후에 주택 부수토지로만 사용된 기간을 합산합니다. 구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540호) 제15조의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면 전부를 주택 부수토지로 봅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멸실 당시 제1항의 방법으로 계산한 부수토지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 부수토지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57 (<time datetime="1997-06-13">1997.06.13</time> 회신), "건물 멸실 후 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