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201
오피스텔 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동 오피스텔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건물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오피스텔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87,202
엔지니어링 신고 전 소득도 감면되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한 1997.04월부터 조감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전까지의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이 아닌 것임.
조세특례 - 1997.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 전후 소득의 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7년 4월 신고 이후 소득부터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기 전까지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7,203
신탁 건물 신축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동산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당해 토지소유자가 건설업자로서 동 건물 신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7.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 토지의 건물 신축과 분양·임대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건설업자는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하되 양자가 같으면 신축용역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분양·임대 관련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토지소유자 명의로 교부한다.
87,204
신축주택의 3년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신축하는 주택의 경우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1세대 1주택 3년 보유기간 계산과 채무 변제 목적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며 채무 변제 목적의 양도도 과세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7,205
가등기 본등기로 소유권을 되찾으면 양도인가? 부동산을 매도하고 가등기를 설정한 상태에서 대금청산절차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매수자의 양도대금 지급불이행으로 양도대금의 소비대차로의 전환에 따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것이면 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의 대금 미지급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당초 거래가 양도인지를 묻는다. 사전약정에 따른 계약 해제이면 양도가 아니지만 채권 확보 목적이면 양도에 해당한다. 본등기가 계약 불이행에 따른 해제인지 소비대차 전환 채권의 확보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87,206
증여등기 전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재산인가? 부동산의 증여 시기는 등기 접수일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증여등기를 하지 않은 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러한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
상속증여세 - 1997.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등기를 마치지 않은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부동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므로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대상이다. 상속 후 양도하면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87,207
거주자 요건이 없으면 1주택 비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 요건 불비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서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거주자 요건을 갖추지 못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원문에는 그 밖의 적용 조건이나 별도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87,208
다수필지 아파트 토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부수토지가 다수필지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산정시 적용할 토지의 기준시가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대표지번토지의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 - 1997.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수토지가 여러 필지인 아파트의 토지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초두에 적힌 대표지번 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납세자가 요구하면 소유지분율에 따라 모든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87,209
투자 후 3년 내 폐업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내국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6.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3년 이내 폐업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투자 완료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폐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210
어떤 특별세액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ㆍ부가통신업ㆍ연구 및 개발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중 중소제조업에 대한 감면분에 관하여서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것
조세특례 - 1997.06.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중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여러 업종의 특별세액 감면 중 중소제조업 감면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제조업 등의 특별세액 감면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211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중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ㆍ부가통신업ㆍ연구 및 개발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중 중소제조업에 대한 감면분에 관하여서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6.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 감면 중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특별세액 감면 가운데 중소제조업에 대한 감면분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제조업·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 등의 감면 전체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212
부과결정 국세의 법정기일은 언제인가? 과세관청의 부과결정에 대한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임.
국세기본 - 1997.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을 포함한 부과결정으로 과세하는 국세의 법정기일을 물었다. 과세관청의 부과결정에 대한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다. 구체적인 근거는 기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7,213
제조업의 법인 전환 시 양도세 특례 요건은? 제조업 등을 1년 이상 영위하던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세액의 감면이나 양
조세특례 - 1997.06.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제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사업용고정자산에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정해진 업력·발기인·순자산 및 포괄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제조업 등을 영위한 거주자가 모든 권리·의무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214
수용된 자경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7.06.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하던 농지의 수용 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감면이 적용된 경우라도 일정한 농민의 직접 경작 농지에 대한 감면만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215
공동상속주택을 1996년 말 전에 팔면 과세되나?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상속받은 주택을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속인이 상속주택을 1996년 말 전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이다. 다만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거나 각 세대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7,216
어민에게 공급하는 통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통발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므로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어업에 종사하는 자인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발을 어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와 첨부서류를 물었다. 통발은 열거된 어업용기자재이므로 요건에 맞는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거래사실로 판단하며, 서류 미제출 시 대상임이 확인돼도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7,217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나? 이월결손금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7.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때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7,218
지게차에도 농업기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지게차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게차가 농업기계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지게차는 규정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가 아니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관련 특례규정의 농업기계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219
주사업장 세금계산서를 종사업장에 신고하면?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사업장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종사업장에서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종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를 종사업장에서 잘못 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종사업장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며 주사업장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주사업장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7,220
재해손실은 필요경비와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재해로 사업용 자산이 파손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자산총액의 30%이상 상실시 상실한 때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7.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의 재해손실을 필요경비에 넣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해손실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고 일정 요건이면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해당 연도에 재해로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상실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87,221
영세율 신고 누락 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 예정신고기간의 영세율과세표준신고를 누락한 사업자가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 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의 영세율 과세표준 누락이나 첨부서류 미제출 때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6월 이내 수정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를 경감한다.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분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며 해당 경감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7,222
농산물 선별·포장 등 용역은 면세인가? 영농조합법인이 생산지내에서 농민에게 제공하는 농산물의 선별ㆍ포장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농산물을 운반하여 주거나 저온저장고에 보관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생산지에서 농민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별·포장은 면세되고 운반·저온저장고 보관은 과세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7,223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일반세금계산서로 수정하여 교부받은 경우 당초 거래분에 대한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때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대상이 아닌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일반세금계산서로 수정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1년이 지난 거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해야 공제되며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7,224
임대주택 부수 사회복지관도 면세되는가?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할 아파트와 함께 서울시에서 임대용으로 사용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서민용 임대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사회복지관을 분양하는 경우 복지관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부수되어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97.06.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민용 임대주택에 부수되는 사회복지관을 함께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복지관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225
상수도 복구부담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서울특별시수도사업소가 상수도관의 훼손원인자로부터 부담금 등을 징수하여 당해 수도사업소의 책임과 계산 하에 동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동 부담금 등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부가가치세 - 1997.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수도관 훼손원인자에게 징수한 복구부담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404, 1996.07.12를 제시한다.
87,226
준공 후 받는 건설용역 대가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약정에 의해 준공일 이후에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건설용역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이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를 준공일 이후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이며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않는다.
87,227
업종 변경 전 사업용자산에 세금이 붙나?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관련한 사업용자산에 대하여는 폐업시 재고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종류를 변경할 때 변경 전 사업의 사업용자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용자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사업 종류의 변경은 폐업 시 재고재화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7,228
도계장 매입세액을 사료사업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생닭을 도계하여 면세되는 재화로만 판매하고 부산물인 털 등을 사료제조장에서 과세되는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도계장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면세사업에만 관련되어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지
부가가치세 - 1997.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육계 생산과 과세 사료 원료에 함께 관련된 도계장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도계장 매입세액이 면세사업에만 관련되어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전액 공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87,229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대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등은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공급대가로서 대손세액공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세액공제 요건과 제출서류를 물었다. 과세표준에 계상된 공급대가가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제된다. 확정신고 때 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230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장기보유공제되나?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토지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6.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2.31. 이전 양도한 나대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휴토지인 나대지는 공제가 배제되지만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로서 유휴토지가 아니면 적용할 수 있다. 사실상 전·답이자 유휴토지가 아닌 농지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7,231
직불한 하도급대금의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사업자가 건설용역를 하도급을 주어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용역대가를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하도급업자가 도급을 준 건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하고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 - 1997.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관계를 물었다. 하도급업자는 건설업자에게,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발주자의 직접 지급에도 하도급 건설용역의 공급관계에 따라 교부한다.
87,232
필리핀에서 수행한 만화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필리핀의 거주자가 만화제작의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용역이 필리핀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7.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리핀 거주자가 만화영화 제작의 일부 공정 대가를 받을 때 국내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을 필리핀에서 수행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거주자의 전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인적용역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87,233
구조용 호버크래프트는 과세대상 모터보트인가? 모터보트로서 어선ㆍ화물운반선ㆍ소방선ㆍ예인선ㆍ급수선ㆍ병원선ㆍ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은 과세대상물품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 - 1997.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용 호버크래프트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구명정용으로 특수제작된 모터보트는 과세대상물품에서 제외된다. 해당 물품이 구명정으로 특수제작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87,234
오래 보유한 수용 토지의 감면율과 한도는 얼마인가? 귀 질의의 경우 1977년 01월 01일 이전 취득한 토지로서 토지수용법 등에 따른 사업 인정고시일이 1992년 12월 31일이전이고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 하였으므로 100%감면이며 과세기간별 감면종
조세특례 - 1997.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7년 이전 취득한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종합한도를 물었다. 제시된 사업인정고시일과 양도일 요건을 충족하므로 100% 감면된다. 과세기간별 감면종합 한도액은 3억원이다.
87,235
연불조건 토지매매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하지 않았거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연불조건으로 매매할 때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연불조건 요건을 충족하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충족하지 못하면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연불조건이 아니면서 청산 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적용한다.
87,236
담보 가등기의 본등기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화해계약상의 조건성취로 인하여 담보권이 실행됨으로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그 본등기가 경료된 날이 취득시기
양도소득세 - 1997.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담보 가등기가 담보권 실행으로 본등기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날을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본다. 당사자 간 화해계약의 조건 성취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에 적용된다.
87,237
부동산업 등을 겸영하면 접대비 적용률은 얼마인가? 중소기업이 부동산업 또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겸영하는 경우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기준수입금액에 적용할 율은 특수관계 있는 자와 거래에는 1/1,000의 율을 적용하고,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 발생한 수입금액에는 5/10
법인세 - 1997.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부동산업이나 소비성서비스업을 겸영할 때 접대비한도 적용률을 묻는다. 특수관계자 거래 수입금액에는 1/1,000, 해당 겸영업종 수입금액에는 5/10,000을 적용한다. 접대비등 조정명세서의 기준수입금액에 각 거래와 업종별 적용률을 구분해 적용한다.
87,238
국외에서 북한으로 공급하면 부가세를 내나요?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북한으로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 1997.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으로 국외에서 북한에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북한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공급되는 거래라는 점이 전제이다.
87,239
분필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개별필지별로 1990.01.01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으로 두 필지로 분필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묻는다. 개별 필지별로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산정한다. 산정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7,240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당초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3년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완료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보유기간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3년 보유기간을 산정한다. 신축아파트 자체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7,241
무허가주택 조합원의 신축 아파트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재개발사업지구내의 무허가주택인 건물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부수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등 로부터 3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1세대
양도소득세 - 1997.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건물만 소유한 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준이다.
87,242
신축 공동주택을 5년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내국인이 1986.01.01이후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 공동주택을 장기 임대한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을 신축하고 신고하여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르면 주택부분만 감면되며 상속·증여세 감면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87,243
일부 양도 후 5호 미만이어도 감면되는가? 귀 질의 2. 및 7.의 경우 요건을 갖춘 5호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임대주택 중 일부를 양도한 후 잔여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5호 미만인 경우에도 동 양도주택에 대하여는 장기임
양도소득세 - 1997.06.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일부 양도 후 잔여주택이 5호 미만일 때 감면 여부 등을 물었다. 당초 요건을 갖춘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했다면 잔여주택 양도에도 감면된다. 등록은 임대개시일부터 03월 이내 해야 하며 공동 임대사업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7,244
증여 후 이혼하면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등을 증여 받은 후 이혼(離婚)으로 배우자 관계가 소멸되었다면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받은 뒤 이혼한 경우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혼으로 배우자 관계가 소멸했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 등을 증여받은 후 배우자 관계가 소멸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245
상속 전 보유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귀 문의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사실만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7.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조합주택 취득시기를 물었다.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직장주택조합 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87,246
부득이한 사유 해소 후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한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
양도소득세 - 1997.06.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비과세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매매대금 청산일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판정한다.
87,247
경매 이전등기에도 양도신고확인서를 붙여야 하나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한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의무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등기 신청에 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민사소송법상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확인서 첨부의무가 면제된다. 면제 대상은 소득세법 제165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87,248
대리인도 다른 세무서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할 수 있나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경우 양도인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양도자의 대리인 또는 양수인이 신고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아니더라도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를 대리인이나 양수인이 주소지 관할 외 세무서에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만 부득이하면 대리인 또는 양수인도 신고할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아니어도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7,249
대도시공장 지방 이전 시 신공장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대도시 안의 공장을 양도하고 1년이내 (지방공장을 준공하는 경우 3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경우 신공장의 가액계산은 구 공장의 양도일로 부터
조세특례 - 1997.06.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신공장 가액의 계산 범위를 물었다. 신공장 가액은 구공장 양도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취득하는 자산을 통산한다.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이며 지방공장을 준공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250
귀농주택 보유 중 수도권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귀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해당 양도주택이 소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 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귀농주택 요건과 양도주택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연고지와 대지면적 등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