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권조정 상각액은 지급이자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45회신일 1997.07.1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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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환권조정 상각액은 지급이자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15

1995.01.01 이후 발행한 전환사채의 해당 상각액은 지급이자에 해당한다.

전환권조정계정 상각액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지급이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995.01.01 이후 발행한 전환사채의 해당 상각액은 지급이자에 해당한다. 지급이자와 차입금적수는 표시이자율에 상각액을 더한 유효이자율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5.01.01 이후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전환권조정계정을 계상하고 상각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1995.01.01 이후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전환권조정계정을 상각하는 경우 상각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대상이 되는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5.01.01 이후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기업회계 기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전환권조정계정을 동 기준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하는 경우 그 상각액은 동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고, 동 상각액은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대상이 되는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전환사채발행에 따른 지급이자 및 차입금적수는 표시이자율에 전환권조정 상각액을 더한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환사채 발행에 따라 계상한 전환권조정계정의 상각액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대상이 되는 지급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이 1995.01.01 이후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기업회계 기준 제31조에 따라 계상한 전환권조정계정을 동 기준 제72조에 따라 상각하는 경우, 그 상각액은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대상이 되는 지급이자에 해당합니다.

2. 전환사채 발행에 따른 지급이자 및 차입금적수는 표시이자율에 전환권조정 상각액을 더한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45 (<time datetime="1997-07-15">1997.07.15</time> 회신), "전환권조정 상각액은 지급이자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54)
원 제목: 전환권조정계정을 상각 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지급이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