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해야 하나?

직전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가액 합계액이 7천5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관한 사안이다. 관할세무서장은 각 예정신고기간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결정해 징수한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징수하며 사업자가 예정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정신고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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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납부세액경감규정은 1997.01.01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예정신고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직전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당해 예정신고기한 내에 징수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 2항 및 동법시행령 제64조 제5, 6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예정기간분에 대하여 예정신고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납부 방법.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2항의 부가가치세납부세액경감규정은 1997.01.01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며, 예정신고 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직전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가액 합계액이 7천5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예정신고기한 내에 징수합니다. 사업자가 관련 규정에 따른 예정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예정기간분을 예정신고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09 (<time datetime="1997-07-15">1997.07.15</time> 회신),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