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8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1건

• 과소자본세제상 지급보증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1997.07.1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48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에 대한 교부청구시 법정기일을 착오로 기재하여 다른 채권자가 배당받았으므로 위 배당금 상당액에 대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하는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인6653 · 2022.09.2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징수유예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조심 2020부1460 · 2020.10.0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3차 분납금 미납 무렵(2018.6.30.) 청구법인의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9부2681 · 2020.02.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파산관재인으로서 받은 보수가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등
  조심 2017서2936 · 2018.02.05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아파트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 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중4199 · 2018.01.15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원고료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쟁점평가료를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7중0947 · 2017.05.22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처분유예신청 및 징수유예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조심 2016중1345 · 2016.06.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1전1013 · 2007.02.0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