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사용대가도 경제적 이익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753회신일 1997.07.1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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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산 사용대가도 경제적 이익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16

사용 및 수익하게 한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계산할 때 지급한 대가는 제외한다.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 경제적 이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용 및 수익하게 한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계산할 때 지급한 대가는 제외한다. 공익법인 등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의 내부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재산을 사용 및 수익하면서 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사용 및 수익하게 한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재산을 사용 및 수익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제외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4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같은법 제48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에게 "사용 및 수익하게 한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재산을 사용 및 수익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제외함.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재산을 사용 및 수익하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증여세법 제4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9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753 (<time datetime="1997-07-16">1997.07.16</time> 회신), "재산 사용대가도 경제적 이익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3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357)
원 제목: 공익법인 등의 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