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자의 재고납부세액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15회신일 1997.07.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사업양수자의 재고납부세액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15

정해진 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고 건물 취득시기는 양도자의 당초 취득일로 본다.

사업양수자의 과세특례 적용 제한과 재고납부세액 계산 시 취득시기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고 건물 취득시기는 양도자의 당초 취득일로 본다. 기간 경과 후 적용받으려면 기준금액 요건을 갖추고 개시일 1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부가가치세법 제30조제4항 부가가치세법 제74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74의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각각 적용받고자 하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4의4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과세특례포기신고 후 사업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을 양도한 경우 사업양수자는 사업양도자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일로부터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까지는 과세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과세특례기준금액에 해당되어 계속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고 동 사업을 영위하다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한 경우 사업양수자는 사업양도자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일로부터 동법 제30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기간까지는 과세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며, 동 기간경과 후 사업양수자의 1역년의 용역공급대가 합계액이 동법시행령 제74조 제1항의 규정의 과세특례기준금액에 해당되어 과세특례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개시일 10일 전까지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74조의 4 규정에 의해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취득시기는 당해 사업의 양도자가 당초 취득한 날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자의 과세특례 적용 제한과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재고납부세액 계산 시 건물 취득시기.

회답

사업양수자는 사업양도자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 적용을 받고자 한 과세기간개시일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4항의 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기간 경과 후 사업양수자의 1역년 용역공급대가 합계액이 과세특례기준금액에 해당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과세기간개시일 10일 전까지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어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건물의 취득시기는 사업양도자가 당초 취득한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30조제4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74조제1항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74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15 (1997.07.15 회신), "사업양수자의 재고납부세액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5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553)
원 제목: 과세특례로 전환되어 재고납부세액계산시 경과기간의 기산점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