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면제와 의제취득가액은 어떻게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39회신일 1997.07.26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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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경농지 면제와 의제취득가액은 어떻게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26

요건을 갖춘 농지에만 면제하며 취득 실지거래가액이 불명확하면 1977년 1월 1일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자경농지 면제요건과 1976년 말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지에만 면제하며 취득 실지거래가액이 불명확하면 1977년 1월 1일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경 및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 여부와 취득가액 확인 여부가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때 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2.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는 것이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1977.01.01)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지 면제규정의 적용요건과 1976.12.31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산정방법은 무엇인가.

회답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2.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는 것이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1977.01.01)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39 (<time datetime="1997-07-26">1997.07.26</time> 회신), "자경농지 면제와 의제취득가액은 어떻게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6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663)
원 제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의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